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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유기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9 315-352 (38 pages)

유기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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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0원
IMF사태 이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국제금 융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침체국면 진입의 반사적 효과에 힘입어 부동산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급성 장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법 등에 의해 주로 규율되던 부동산간 접투자는 이후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 로 통합되어 규율되어왔다. 동법은 전통적인 개념의 증권 외에 미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개 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상품을...
362.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소고

김양곤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6 227-260 (34 pages)

김양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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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원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문서들이 은행의 일반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후 볼프 스베르그 그룹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관한 자금세탁방지원칙」과 「환거래업무를 위한 자금 세탁방지원칙」에서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및 환거래업무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2003년 개정 권고사항 에서는 1996년 개정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위 험기반접근법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이 없고 주로...
363.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Byung Tae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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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at this time: (i) pilot operation of one or two internet-only banks under the current Banking Act of Korea, and (ii) additional licenses for more diverse companies after a revision to the Banking Act of Korea. Since internet-only banks are broadly one of commercial banks under the Banking Act of Korea, the same standards for commercial banks should be also basically applied to internet-only banks. However, some exceptions and different regulations...
364.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문동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4 141-197 (57 pages)

문동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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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0원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 86489판결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한자의 전자자금이체 이전에 그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365.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3 103-137 (35 pages)

안수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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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원
현재 ICT기업들이 주가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창설하여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도적인 제약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ICT기업들이 주된 참여자로서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본인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영상통화로 송부하는 방식이나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방식이...
366.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 3-61 (59 pages)

고동원 저
...
- 8,800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367.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대한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영국 및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원동욱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6 111-160 (50 pages)

원동욱 저
...
- 7,900원
최초의 영국 기업지배모범규준은 Cadbury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기업지배구조는 ‘회사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의 역할과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방안과 관련되는 것이다. 영국모범규준은 입법, 규제 및 모범실무규범의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업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자신의 실무규범을 채택함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수준 높은 기업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지배규준은 주요 및 보조 원칙과 세부조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자신의...
368.

금융거래계약의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고전적 계약이론과 관계적 계약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기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5 83-110 (28 pages)

박기주 저
...
- 5,700원
21세기 들어 금융거래계약은 관련 파생상품의 발달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일반적인 소비재 거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계약법적·사회적 특성을 갖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변화와 금융의 발달과는 상관없이 고전적 계약이론의 체계에서는 금융거래계약도 당사자의 의사와 사적 자치를 중시하여 계약의 의미와 내용 및 한계를 파악해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고전적 계약이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금융거래계약을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새로운 계약이론으로서 관계적 계약이론을 통해 금융거래계약의 사회적·관계적 특성을 검토하려고...
369.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문병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3 29-53 (25 pages)

문병순 저
...
- 5,400원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핀테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발전하기 쉽지 않다.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수집과 가공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를 IT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달한 핀테크 서비스의 상당 영역이 한국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관리 영역의 핀테크는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한...
370.

골드뱅킹(Gold Banking)과 관련한 법적 쟁점 -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오영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2 41-67 (27 pages)

오영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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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자본시장법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포괄주의로 인하여 실무 적용에 있어서 일반상품의 거래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잘못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 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자본시장 질서를 유 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투자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실물 거래에 확 대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실물 거래와 관련하여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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