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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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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시스템 및 이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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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관련 전문가들의 다학문적 협력관계에 관한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7, 제 11권 제 2호 4 207-230 (24 pages)
본 연구는 아동보호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이들의 인식을 탐색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연계체계 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이들의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사용하였으며 의사, 사회복지사, 초등교원, 보육교사 등 총 16명의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들 사이에 협력관계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하며, 우선순위의 차이, 문화나 아동학대에... -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김자봉(Ja-bonn Kim5)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7 203-237 (35 pages)
ILC(industrial loan companies, 혹은 industrial banks)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아니다. ILC는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혹은 사각지역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이나 자산규모 등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한정회사(limited charter entity)로서 은산분리 규제수단의 포트폴리오가 달리 적용된다. 만일 사각지역이라면 미국 감독당국의 은산분리규제는 어설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미국 은행법상 은산분리원칙의 목적은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용배분을 유지하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신인의무이론의 접목가능성
김병연(Byoung Youn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6 171-202 (32 pages)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은 자금을 출자한 주주들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지배구조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지배구조는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결국 권한배분의 문제이며, 권한배분의 문제는 이익의 충돌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는 법률규정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 나라의 문화와... -
새로운 금융규제 수단으로서의 ‘링펜스(ring fence)’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1 3-36 (34 pages)
‘링펜스(ring fence)’라는 법적인 책임제한 이론은 그 동안 국제금융거래에서 계약의 조건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통적 방식의 링펜스 거래조건은 이제 단순히 거래 당사자의 사적인 계약조건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여러 차례의 금융위기에서 드러난 구제금융 또는 대마불 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규제’의 수단으로까지 고려되기에 이르렀다. 규제수단으로 링펜스 방식을 활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회사를 더 최적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 로서 법적으로 은행 또는 기업을... -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회사, 금융시장, 금융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부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등 실물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당국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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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JPMorgan Chase 주주대표소송 판결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7 161-192 (32 pages)
있다. 이러한 현재의 감독책임의 법리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델라웨어주 판례법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의 법리를 우리 회사법상의 논의에서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델라웨어주 판례법은 우리 회사법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불상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은... -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Sung Jai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5 137-160 (24 pages)
or sentenced longer period than ever before. Legally, since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executive function of BOD has been separated and appeared to more focus on supervisory function. In addition, in terms of directors’ responsibility, legislative policies, which strengthen, alleviate or decrease that responsibility by taking account of the specialty of position of directors, have been considered. Problematic behaviors of directors which may be harmful to the interests of persons... -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세계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OECD나 EU 등 국제기구에 서도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제정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금융산업이 발달한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특히 신용정보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대부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OECD Privacy Guidelines,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미국의 The Gramm-Leach-Bliley Act, Fair Credit Reporting Act, 영국의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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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