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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교육 관료와 교수 관계에 관한 역사적 분석

김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3 59-88 (30 pages)

김용 저
...
- 5,900원
이 논문은 한국의 교육정책 역사에서 관료와 교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발전 국가 시기까지 관료의 정책 주도성은 명확하였고, 교수들은 정책 과정에 부분적으로 봉사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교수들이 소개하는 새로운 개념이나 기법 등이 교육정책에 활용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특히 1995년 교육개혁 이후 관료와 교수는 개혁가 대 개혁 대상, 평가자 대 평가 대상, 재정 배분자 대 수급자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한국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에 편입되면서...
392.

공공가치와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분석을 통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 고찰

윤혜원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2 29-58 (30 pages)

윤혜원 저
...
- 5,900원
본 연구는 공공가치 및 교육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 및 정당성, 설치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 분야에서 사회구성원 간 협력 및 소통은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교육당국 역할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정부가 교육정책 문제에 대하여 사회구성원과 협력 및 소통을 더 많이 할수록 국민들은 교육당국을 더욱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교육당국의 역할을 더...
393.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의 정책 형성과정 비교분석 -민주성과 정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윤혜원(Yun Hye-w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2 269-298 (30 pages)

윤혜원(Yun Hye-won) 저
...
- 5,900원
본 연구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대입정책 형성과정을 민주성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대입정책 형성과정의 종합적인 특징을 도출하였다. ‘정책 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 ‘정책 논의과정의 소통성과 숙의성’, ‘국민의 정책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평가항목에 따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정책 참여자의 대표성과 포괄성은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의 전문기구를 구성하여야 확보될 수 있다. 둘째, 각 정부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최근 들어 대입정책 논의과정에서 전 국민적...
394.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 분석

남미영(Nam, Mi-Young), 정제영(Chung, Jae Yo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3 53-75 (23 pages)

남미영(Nam, Mi-Young), 정제영(Chung, Jae Young) 저
...
- 5,200원
이 연구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에서 교육 분야 정책 과제를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진단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미투운동 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의 양성평등 강화’라는 정책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교육부 등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양성평등교육이 성 평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만큼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실태를 분석해야...
395.

문민정부 교육개혁에서의 OECD의 영향: 국제기구의 영향과 글로벌 교육정책 장으로의 편입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4 83-109 (27 pages)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저
...
- 5,600원
본 연구는 5․31 교육개혁이 국내의 교육정책 주체들만의 활동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IO)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또 한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Global Education Policy Field: GEPF)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실증하려고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교육개혁 과정에 관여한 전문가 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당시 OECD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교육 관료가 교육부 와 청와대 등에 보낸 각종 활동 보고...
396.

『파이데이아 교육제안』의 전개과정과 현대적 의미

김희주, 김병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3 49-76 (28 pages)

김희주, 김병주 저
...
- 5,700원
파이데이아 그룹에 의해 1982년 발표된 『파이데이아 교육제안』(PP)은 “모두를 위한 최고의 교육”을 주장하며, 미국의 공교육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 개혁은 국가단위에서 논의되지만, 이 제안은 민간에 의해 주도되었다. 민간에 의해 제 안된 교육개혁안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꾸준한 동력을 얻 고 있으며, 교사와 교장, 교육청 등의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논문은 PP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통해 교육개혁안으로서의 특징과 현대교육에 대 한 영향 등을...
397.

전후 일본교육개혁의 정치학: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실천적 측면

이윤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3 59-85 (27 pages)

이윤미 저
...
- 5,600원
이 논문은 전후 일본교육개혁의 성격을 분석하고,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관점에서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압축근대화 논리에 기반한 발전국가의 교육관에 기초하여 생산 주의적 효율성, 정치적 권위주의, 입시를 중심으로 한 학력경쟁, 높은 사교육의존도가 나타나는 양상은 동아시아국가들에서 공통적인 교육적 특징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러한 특징에 기반한 동아시아교육모델이 소위 발전국가론이 쇠퇴하는 1990년대 이후에 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사회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라는 문 제의식에 기초하고...
398.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 및 답변 전략 연구

유동훈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2 17-41 (25 pages)

유동훈 저
...
- 5,400원
본 연구는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청문위원과 후보자가 각각 어떤 공격-방어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규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7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무현 정부의 김신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명박 정부의 김도연 후보자 인사청문회 회의록 내용을 Benoit & Wells(1996)의 ‘설 득적 공격 및 방어 전략’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문위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공격 전략은 책무관련성 강조 전략이었다. 그러나 김신일 후보자의 경우 여당(열린우리당)...
399.

교육지원청, 시청, 단위학교의 정보교환 네트워크 특성 탐색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채현우, 이혜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5 103-126 (24 pages)

채현우, 이혜나 저
...
- 5,300원
본 연구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시청, 그리고 단위학교 가 형성한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A시 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NetMiner 4.0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보교환 네트워크에서 주요행위자는 교육지원청의 전담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교육지구사업 정보교환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단위학 교 업무담당교사 간의 연결은...
400.

소규모학교·국립대학 통폐합 과정의 갈등 네트워크 구조 특성 분석

김가람, 이일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3 49-73 (25 pages)

김가람, 이일용 저
...
- 5,400원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와 대학 통폐합 갈등을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전 북지역?강원지역의 소규모학교와 강원대?삼척대와 전남대?여수대의 국립대학 통폐합 사 례를 대상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소규모학교와 대학 통폐합 갈등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으로 갈등관계의 핵심 및 중간 연결자에 대한 소시 오그램, 규모 및 집중도, 중심성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학교는 별형, 대학은 순환형과 별형의 네트 워크 구조 특성을 보였다. 학교에 부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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