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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와 시사점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2 43-68 (26 pages)

고동원 저
- 5,500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 대상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제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 (規程)에 규정되어 있어서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청문(hearing)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글은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402.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Seung Pil Choi 저
- 6,700원
that a government attracts economic activities to a certain direction based on agreements of partners. However,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s authoritative in realit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nacted an operational rule on administrative guidance to improve transparency of administrative guidance in 2007. One of recent issues is competition over authority between FSC and FTC. However, they could not address this case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and ended up closing the trouble merely...
403.

Financial Regulation in Japan : Recent Trends and Issues

Hideki Kanda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2 35-54 (20 pages)

Hideki Kanda 저
- 4,900원
404.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박규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박규찬 저
...
- 7,700원
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405.

기업내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4 101-124 (24 pages)

안수현 저
...
- 5,300원
최근 영미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한국 주변국가들에서도 내부통제이슈는 비단 금융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 법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회사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종래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등의 설치 여부 및 기능여하라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경영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는 금융회사에 국한하여 법제화에 이른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회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406.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의 보상체계 규제 동향

김상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3 95-126 (32 pages)

김상대 저
...
- 6,100원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식회사 임원 보수는 기업의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 겨져 있었으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임원보수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는 간접적 규제방 식을 취하였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전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 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상을 규제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체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에 의하여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407.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

김춘성, 석지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9 331-358 (28 pages)

김춘성, 석지웅 저
...
- 5,700원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이 된지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다. 기존의 이사 제도로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개혁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유도 및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이사회의 개혁을 통한 기업경영 의 투명성 내지 준법성 제고와 조직운영의 민주화,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 고자 한 것이다. 특히 현재 10여년의 도입기 동안 사외이사제도는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우리는 사외이사제도의...
408.

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최승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1 233-258 (26 pages)

최승필 저
...
- 5,500원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금융자금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 런던, 뉴욕 등이 아닌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에 서의 금융중심지(허브)의 조성 및 유치가 동북아 국가들간에 관심으로 등장하였 다. 본래의 의미로서 허브란 원모양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뻗어나가는 모양을하는 원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날 금융분야에서는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소위‘금융허브’로 불리는 금융중심지는 세계 각지의 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냄으로써 제조업에 비해...
409.

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교육의 창의력

성민정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13 Pages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2017, 제 14호 2 25-37 (13 pages)

성민정 저
...
- 4,200원
between the students get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he educators become the guidance for the students’ education as well. The functionalization of education and the vertical structure in between educator and student become a meaningful future report. Basically, this is quite critical, especially considering the context, prejudice, and the institutional dimension of all.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creativity of culture arts education will be suggested to learn the characteristics of the...
410.

Setting the peace table: early childhood education peace practices vis-a vis the kindergarten curriculum

Verna Jade Janay, Rejie Palmo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18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3, Vol.17 No.1 10 199-216 (18 pages)

Verna Jade Janay, Rejie Palmos 저
...
- 4,700원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ace Education Aware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Domains Awareness and the peace practices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fessionals. There are 123 out of 177 schools that are selected using the Slovin’s Formula. A stratified sampling was used to gather the data. For each school picked, all the kindergarten teachers were given survey questionnaires. The data gathering instrument included the Peace Education Awareness Questionnaire Checklist (PEACQ) and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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