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지사 뉴논문

총 1,002건 검색

본문검색 결과만 보기

정확도순

최신순

등재순

발행기간

전체
최근 1년
최근 3년
직접입력

적용하기

본문검색

포함

제외

10개씩

421.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저
...
- 5,800원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외에는 많은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설립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시장 및 법 등 체계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해외의 사회적 금융특화은행은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투명한 구조를 통한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가치기반의 은행체계는 장기적인 운영 및 성과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은행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은행(full banking license) 형태로 설립된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많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도...
422.

동북아에서의 공급망 금융의 과제

박훤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3 81-102 (22 pages)

박훤일 저
...
- 5,100원
공급망 금융이란 제조업체의 공급망에 금융을 연계하여 그때그때 적절한 자금지원, 위험관리, 대금지급 등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급자와 구매자는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에 서게 된다.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과는 달리 금융권에서는 공급망 금융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건은 이미 성숙되어 동산채권담보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정착되었다. 공급망 금융의 부진 사례에서 오히려 공급망 금융을...
423.

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이종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7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이종호 저
...
- 10,000원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424.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유기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9 315-352 (38 pages)

유기석 저
...
- 6,700원
IMF사태 이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국제금 융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침체국면 진입의 반사적 효과에 힘입어 부동산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급성 장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법 등에 의해 주로 규율되던 부동산간 접투자는 이후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 로 통합되어 규율되어왔다. 동법은 전통적인 개념의 증권 외에 미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개 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상품을...
425.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소고

김양곤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6 227-260 (34 pages)

김양곤 저
...
- 6,300원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문서들이 은행의 일반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후 볼프 스베르그 그룹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관한 자금세탁방지원칙」과 「환거래업무를 위한 자금 세탁방지원칙」에서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및 환거래업무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2003년 개정 권고사항 에서는 1996년 개정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위 험기반접근법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이 없고 주로...
426.

국제금융리스계약

서봉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4 55-81 (27 pages)

서봉석 저
...
- 5,600원
금융리스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이용자가 고가의 산업장비를 조달함에 있어서 자금력을 갖춘 리스회사를 통해 자금조달능력을 보완하는 유용한 거래제도이다. 또한 국제금융리스는 이러한 금융리스거래의 국제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스목적물의 조달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역시 국제공조적인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국제금융리스거래는 물품의 국제적인 수출, 수입과 금융의 국제적인 교류를 합리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국제금융리스거래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를 국제적으로 활성화, 통합화하기 위하여 미국 오타와에서 1988년...
427.

Comparative Legal Review on Foreign Bank Regulations in Korea and Indonesia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6 113-136 (24 pages)

Byung Tae Kim 저
...
- 5,300원
foreign enterprise into each country's traditional market. While foreign banking activities in Korea and Indonesia have grown in terms of business volume, market share and number of branches, banks may operate internationally through the certain types of foreign banking establishments such as a foreign commercial presence: branches, representative offices, subsidiaries and joint ventures or consortia. Currently some Korean banks are operating their businesses in Indonesia; Hana Bank as a foreign...
428.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Sung Jai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5 137-160 (24 pages)

Sung Jai Choi 저
...
- 5,300원
good for the company and future prosperity and those decisions are based upon a resourceful backup documents and scrutiny have to be considered in court cases. In this perspective, internal control rules newly adopted in Commercial Act and business judgment rules in the courtroom could be the ones utilized as a foundation of the mitigating the directors’ liabilities and setting up the roles of in-house counsel in Korea for the better rules for the companies and shareholders, and society as...
429.

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배승욱,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5 129-179 (51 pages)

배승욱, 안수현 저
...
- 8,000원
ELS?DLS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ELS와 DLS의 상품별 비 교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교공시의 문제에 대해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의 EDG(European Derivatives Group)는 2005년부터 ELS?DLS와 비슷한 구조화상품에 대 해서 상품별로 VAR 값을 통한 5등급 분류체계로 상품간 위험의 비교공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PRIPs(Packaged Retail Investment Products) 도입을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구조화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획일된 기준으로...
430.

외화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최근의 하급심판결과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素材로 -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 3-44 (42 pages)

안수현 저
...
- 7,100원
외화대출은 금융기관이 국내 거주자에 대하여 미달러||| 엔화||| 유로화 등 외화로 실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외화대출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해외사용목적||| 즉 해외 실수요로 제한되고 있 다. 이러한 외화는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보금리에 스프레드(Spread) 를 가산한 이율로 외화를 조달한 다음 국내 대출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스프레드는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외화대출은 무엇보다 환위험 및 금리위험 등 외화대출에 고유한...

한주간 이슈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