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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김자봉(Ja-bonn Kim5)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7 203-237 (35 pages)

김자봉(Ja-bonn Kim5)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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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원
ILC(industrial loan companies, 혹은 industrial banks)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아니다. ILC는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혹은 사각지역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이나 자산규모 등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한정회사(limited charter entity)로서 은산분리 규제수단의 포트폴리오가 달리 적용된다. 만일 사각지역이라면 미국 감독당국의 은산분리규제는 어설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미국 은행법상 은산분리원칙의 목적은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용배분을 유지하는...
432.

베일인제도 도입 관련 도산법 이슈

양기진(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4 105-143 (39 pages)

양기진(Gi Jin Ya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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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0원
2011년 FSB가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를 공표한 이래 한국 역시 동 핵심권고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다. FSB의 핵심권고는 G-SIBs와 같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발생 위험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신속한 부실처리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SB 핵심권고의 한국법상 도입은 여러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고려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우선, 대형금융회사의 회생 또는 정리절차에서 강제적인 채권자...
433.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금융감독상 제문제

윤석우(Yoon Seok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3 73-104 (32 pages)

윤석우(Yoon Seok Woo)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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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어진 모든 정책 자원을 활용했던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매우 심대하다. 그리고 중앙은행 특유의 의사결정 체계는 단순한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넘어 전체 금융 감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의 거시계량 모델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하는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원칙중심의 감독보다 규칙중심의 감독과 함께, 사회·규범적 규칙 또는 ‘정의’라고 불리는...
434.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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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외에는 많은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설립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시장 및 법 등 체계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해외의 사회적 금융특화은행은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투명한 구조를 통한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가치기반의 은행체계는 장기적인 운영 및 성과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은행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은행(full banking license) 형태로 설립된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많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도...
435.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 관련 주요 과제

임형석(Hyoung-Seok L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1 3-27 (25 pages)

임형석(Hyoung-Seok L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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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된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는 금융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여러 가지 정책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정리당국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제시한 핵심원칙(KA)의 국내 제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핵심원칙(KA) 상당부분을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행정부 주도의 특별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다만,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436.

거시건전성규제와 ‘시스템적 위기대응기금’에 관한 법적 연구

정순섭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3 77-108 (32 pages)

정순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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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이 논문은 거시건전성규제와 시스템적 위기대응기금의 법적 축면을 분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적 접근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경기순응성 측면에서의 시스템 위험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같은 강화된 자본규제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연계성 의 강화에 따른시스템위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조성을 통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이나 그 밖의 대기성 재원조성제도가 이용되어 왔다. 1997년과 2008년의...
437.

우리나라에의 베일인(bail-in) 도입 관련 몇가지 쟁점 - 회생?정리계획(RRP)을 중심으로 -

양기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6 185-216 (32 pages)

양기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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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생?정리 계획 (recovery?resolution plan: RRP)의 도입을 논의하였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에서는 2011년에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안(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을 공개하였고 2013년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 융회사를 위한 회생?정리 계획: 효율적인 정리전략 개발에 관한 가이드(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for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Guidance...
438.

국내 금융안정기구의 기능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조대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2 37-68 (32 pages)

조대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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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회사, 금융시장, 금융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부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등 실물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당국이 수행하는...
439.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Byung Tae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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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exceptions and different regulations sh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introducing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In particular, even though the FSC intends to offer internet-only banks almost all the services that general banks provide from deposits and lending to foreign exchange through Web and mobile platforms, it seems to be desirable that the scope of business for internet-only banks is limited to certain businesses for their IT related and specific purposes.
440.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오성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2 63-102 (40 pages)

오성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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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0원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2010년 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동법 제619조의 볼 커 룰(Volcker Rule)이다. 2013년 12월 1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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