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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근절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성비, 이창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7호 12 295-323 (29 pages)
이 연구는 시행된 지 200여일이 지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비판적 시각 에서 검토해 본 후, 향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새 정부의 정책적 화두 중 대표적인 키워드는 ?안전?이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세부 항목 중에서도 ?4대악?은 박근혜 정부가 근절시키고자 하는 중점 과제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에 직 ?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4대악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
학교 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 공립학교의 경비활동 유형을 중심으로
신소라, 조윤오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7호 6 137-163 (27 pages)
이 연구는 미국 공립학교의 사례를 통해 학교 내 안전을 미치는 요인과 학교 내 안전에 효율적인 경비형태를 분석함으로서 국내 학교 내 안전을 높일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범죄모델과 범죄의 유형에 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행행위 및 집단행위로 범위를 한정시켜 종속변수로 하는 학교폭력모델로 나뉜다. 첫 번째, 학교 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결과, 중범죄안전 모델과 학교폭력 안전 모델의 설명력은 각각... -
상점절도 방지를 위한 상황적 경비기법의 효과성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7호 1 9-30 (22 pages)
상점절도는 상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큰 손실을 야기한다. 또 상점절도는 보다 중대한 형태의 범죄로 진화·발전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도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점절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상점절도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점절도를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현재 상점에서 활용되고... -
산업보안의 제도적 발전방안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0, 제 22호 9 197-230 (34 pages)
최근 산업기술․기밀의 유출로 인한 국가적․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태이고 이러한 유출은 특히 전․현직 직원과 같은 내부자에 의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뿐만 아니라 해킹이나 도청과 같은 기술적인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유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때로는 타국의 국가기관도 개입할 개연성이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개별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산업기술․기밀의 유출이 국가경제․국익에 심각한...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은 민간경비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을 강 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선발기준과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 다. 오히려 ‘직업면허제도’를 통하여 자격증 소지자나 경비업체, 교육기관 및 위탁자의 지대추 구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비산업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자격증 발급 및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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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Korea\'s Cyber Security Systems Regulations and Policies
Park, Dong-Kyun Cho, Sung-Je Soung, Jea-Hyen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9, 제 18호 3 39-60 (22 pages)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 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부산지역에서 최초 시행하여 전국에 걸쳐 시범 실시되고 있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도는 전직경찰과 전직교사가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과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로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네트워크로서 활동한 초보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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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서비스의 민간위탁 도입에 관한 연구 : 치안분업모델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6, 제 12호 14 309-333 (25 pages)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
공간의 성격변화에 따른 Hybrid Policing의 치안활동 영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6, 제 11호 5 87-104 (18 pages)
공간의 성격 구분에 있어 기존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법이 가능했을 때는 치안제도에 있어서도 공적인 치안만으로 사회질서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거대 사적 재산층이 형성되면서 사적인 공간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사적인 치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치안제도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변화 양상이 더욱 다양화 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공간의 성격도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으로 설명할 수... -
경찰CCTV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상원, 이승철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5, 제 10호 9 215-242 (28 pages)
현대범죄의 특징인 지능화, 광역화, 폭력화 등의 범죄 형태에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진압을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장소에서 CCTV의 감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찰활동으로 증가하는 범죄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CCTV의 폭넓은 활용은 범죄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점과 시민의 기본권침해라는 양자간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경찰의 CCTV활용은 그 효과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