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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정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7 179-215 (37 pages)

정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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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0원
2008년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subprime mortgage loans)1)에서의 대량의 채무불이행(default)에 의해 촉발된 신용위기로 휘청거렸다.2) 이러한 채무불이 행은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신용시장(credit market)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글 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3) 이러한 신용위기로 인해 미국의 중요 투자은행의 하나인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쓰러져 2008년 3월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에 인수되었 다. 2008년 9월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Federal National Mortgage...
452.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성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5 125-147 (23 pages)

이성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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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원
2006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0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가 4,367명에 이른다. 이는 총 인구의 약 9.1%로 2000년 약 7.2%였던 것에 비해 1.9%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서 2000년 이래 우리 사회도 이미 고령화 사회1)로 접어들었고, 202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약 15.6%가 되어 고령사회2)로 전환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는 곧 소수의 경제활동 인구가 다수의 비경제활동 인구를 부양해야하 는 구조를 의미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 경제적 능 력이 없는 노후를 대비할 수...
453.

기업내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4 101-124 (24 pages)

안수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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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최근 영미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한국 주변국가들에서도 내부통제이슈는 비단 금융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 법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회사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종래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등의 설치 여부 및 기능여하라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경영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는 금융회사에 국한하여 법제화에 이른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회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454.

프랜차이즈의 특수문제 :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高부가가치 활용과 자금조달

박훤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3 77-99 (23 pages)

박훤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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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원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근래에 국내 도입된 상거래임에도 서비스업종의 국내 보급 및 해외 수출 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프랜차이즈란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프랜차이저(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신종 상행위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은행 자체의 영업범위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유형은 이른바...
455.

2010년 개정 은행법의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1 3-53 (51 pages)

고동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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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은행의 업무 규정 체계의 변경을 통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주 내용 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008년 10월 입법 예고되고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0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사전 신고제를 채택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지배구조내부규범’ 을 제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456.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의 보상체계 규제 동향

김상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3 95-126 (32 pages)

김상대 저
...
- 6,100원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식회사 임원 보수는 기업의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 겨져 있었으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임원보수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는 간접적 규제방 식을 취하였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전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 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상을 규제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체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에 의하여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457.

미국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고찰과 그 시사점

류혁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2 47-91 (45 pages)

류혁선 저
...
- 7,400원
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458.

투자펀드의 규제와 그 필요성 :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병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 3-28 (26 pages)

김병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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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원
아시아 금융위기를 촉발하기도 하였고, 1998년의 LTCM(Long-Term Capital Management)2)의 파탄이 국제 금융시 장의 동요로 이어졌던 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모투자펀드의 금융과 자본 시장에서 의 위치 또는 존재는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커졌다. 최근에는 이른바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부대출) 사건으로 시작된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에 있 어서도 헤지펀드의 투자행동에 큰 관심을 모았다. 따라서 종래에 본격적인 규제와 감독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사모펀드도 규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투자펀드 규...
459.

싱가포르의 은행업무 범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정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6 263-289 (27 pages)

정대 저
...
- 5,600원
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완화가 급속하게 추 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도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460.

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0 195-239 (45 pages)

고동원 저
...
- 7,400원
2008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은행 소유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은행 소유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소위 ‘금산(金産)분리’)3)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민연 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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