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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Seung Pil Choi 저
- 6,700원
in order to maintain market order in trade among financial institutes, producers of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customers. Changes of financial regulation systems in Korea have been accelerated mainly by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nites States of America, KORUS). Especially, ‘market regulation establishment’ and ‘competition strengthening’ suggested by the IMF bail-out program are evaluated to be an important...
462.

Financial Regulation in Japan : Recent Trends and Issues

Hideki Kanda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2 35-54 (20 pages)

Hideki Kanda 저
- 4,900원
463.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Lawrence G. Baxter 저
- 6,000원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464.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박규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박규찬 저
...
- 7,700원
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465.

커버드본드(Covered Bonds)의 담보구조

최성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1 3-50 (48 pages)

최성현 저
...
- 7,700원
2008년 9월 16일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1)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US subprime mortgage crisis)2)의 정점을 알리는 듯한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회생절차신청3) 뉴스를 대서특필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자산유동화업무(asset securitization)의 주축이었던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으로부터 예금업무와 대출업무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은행업무의 주축인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으로의 힘의 균형의 이동과 더불어, 미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466.

싱가포르의 은행업무 범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정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6 263-289 (27 pages)

정대 저
...
- 5,600원
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완화가 급속하게 추 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도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467.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김홍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 3-47 (45 pages)

김홍기 저
...
- 7,400원
금융상품의 증권화, 금융상품의 복합화, 금융규제의 통합화, 금융기관의 겸영추세 등 세계적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은행업무의 근간인 예금 및 대출업무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금융의 증권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증권관련업무’1)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 또는 “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주요법령들을 통합하고, 각종...
468.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 3-61 (59 pages)

고동원 저
...
- 8,800원
2007년 8월 3일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금융산업의 대지각 변동(소위 말하는‘금융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은 현재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 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은행 및 보험권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특히 앞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행태도 종전의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시장 위주에서 벗어나 주식이나...
469.

Exploring Cues to Action in Health Belief Model

Hye-Jin Paek, Kyung-Ah Shin, Byoungkwan Lee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5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7, 제 10권 1호 9 219-243 (25 pages)

Hye-Jin Paek, Kyung-Ah Shin, Byoungkwan Lee 저
...
- 5,400원
not been comprehensively studied. The current study addresses these limitations in HBM research in two ways: (1) following the original conception of HBM and the recommendation by previous researchers, we did not use risk perception constructs as separate predictors but rather used perceived threat (perceived severity×perceived susceptibility) and perceived evaluation of action (perceived benefit-barrier); (2) we explored both internal and external cues in predicting health-related outcome and...
470.

생태교육으로서의 대안학교 초등무용교육 기획 연구

정은주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14 Pages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 모드니예술 2013, Vol.9 3 43-56 (14 pages)

정은주 저
...
- 4,300원
현재 한국은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학부모 단체나 교육관련 단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우리의 교육제도가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인성 을 개발하는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풍토나 실질적인 운영 면에서는 오 로지 대학입시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교육제도가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박의 석, 2003: 1). “서울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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