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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ata Protection Directive, 미국의 The Gramm-Leach-Bliley Act, Fair Credit Reporting Act, 영국의 The Data Protection Act, The Consumer Credit Act, Data Security in Financial Services, 호주의 Privacy Act,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 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IT의 발전에 따라 금융분야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의 다변화, 융합화 현상은 어느 국가에서나 동 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용정보에 대한 입법도 금융IT감독의 체계나 내용 등 일부를 제외하면, OECD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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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piggy bank’ of industrial capital and to ban interest conflicts by major shareholders and illegal profits through moral hazards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terest conflicts. Banking business under business regulation is divided into original, incidental and concurrently running parts, and each business is expanded and changed following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 Prudential regulation with Basel Capital Accord can be found in Art. 2 Para. 1 Nr. 5 of the Banking Act and Art. 1-2 of the... -
Financial Regulation in Japan : Recent Trends and Issues
Hideki Kanda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2 35-5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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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
기업내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4 101-124 (24 pages)
최근 영미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한국 주변국가들에서도 내부통제이슈는 비단 금융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 법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회사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종래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등의 설치 여부 및 기능여하라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경영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는 금융회사에 국한하여 법제화에 이른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회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
은행의 업무 규정 체계의 변경을 통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주 내용 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008년 10월 입법 예고되고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0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사전 신고제를 채택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지배구조내부규범’ 을 제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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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한 법적 고찰 : 코스닥시장상장 SPAC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4 127-164 (38 pages)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란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 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말한다. SPAC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을 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일종의 ‘투자 기구’라고 할 수 있다. SPAC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소액의 자금으로 M&A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과 상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며, 금 융투자업자에게는... -
은행업무와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등과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8 117-144 (28 pages)
2008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업무 범위 규정 체계의 변경과 경영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금융위 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된 배경을 “금융상품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 자로 이동하고, 금융겸업화의 진전 등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정 체계를 바꾸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우선 은행의... -
반대기업정서의 부정적 효과와 상황적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 기업 위기 상황과 사과주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김동준, 백영민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7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7, 제 10권 4호 1 15-41 (27 pages)
본 논문은 소비자의 반대기업정서가 기업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기업의 구성원인 총수와 임직원에 대한 태도에 의해 어떻게 매개되며, 이 매개과정이 기업이 처한 위기 상 황의 유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과전략의 주체설정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 는지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실험연구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가 모두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첫째, 반대기업정서가 기업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총수 태도 및 임직원태도에 의해 완전매개되었다(매개효과). 둘째, 기업이 맞은 위기 상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