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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8 283-312 (30 pages)
Counterparty)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 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보고하도록 하고, 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상품은 높은 자 본규제를 적용받도록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20 국가 등의 금융감독기관과 IMF, BIS 등 국제금융 기구가 주축이 된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2010년 10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과 관련된 보고서인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실행보고서”(Implementing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을 발표하여 2009년 G20합의사항을 도입하기 위한... -
혼선이 없도록 청산위탁자가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을 CCP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일반청산회원의 파산 등 결제불이행의 경우 청산위탁자에 대한 CCP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산위탁계약서와 관련 한 일괄정산 법률의견서와 관련하여 동 의견서 작성과 관련한 법률비용이 위탁청산을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의 중복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가 이를 부담하고 동 법률의견서를 공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청산위탁자의 청산위탁증거금이 일 반청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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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7 241-247 (8 pages)
2013년 상반기에는 새정부의 금융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양한 정 책을 담은 각종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많은 법률안들이 국회 에 계류 중에 있고, 실제 통과된 법안은 몇 건에 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법안들이 통과되길 기대해본다. 2013년 상반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었다. -
Financial Regulation in Japan : Recent Trends and Issues
Hideki Kanda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2 35-5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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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6 151-177 (27 pages)
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 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 융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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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교학점제의 특징과 한국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김혜영, 홍후조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2 Pages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18, 56권 1호 10 246-277 (32 pages)
본 연구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학점제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통 해 우리나라의 고교학점제가 잘 실행되기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 국에서 이루어지는 학점제에 대한 논의, 교육과정 운영상의 특징, 주요 교과목의 위계적 분류와 개설 및 수강신청, 단위 과목의 성공적 이수 규정, GPA, 필수과목 및 학점과 졸업시험 등 졸업요건, 대학 입학을 위한 최소이수요건, 학년 진급 요건, 부진 학생의 학점보충과 과목재이수 규정, 우수 학생의 AP나 IB 및 고교 대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