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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과 국제 규제
배영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자료 59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자료 2001, 2001권 15 1-59 (59 pages)
맺음말 ○생명과학기술의 윤리성에 관한 핵심적인 논쟁인 인간 배아 복제에 관해, 국제 규범들은 대체로 인간 복제를 인간 존엄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한 인간 배아의 양성은 금지되고 있으며 체세포 핵이식이나 성인간세포 등을 통해 인간 간세포를 얻는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타 시험관 배아 연구가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배아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고 배아증여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국적 규범들은 인간... -
MPEG-21 IPMP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정회경, 류광희, 김광용, 김재곤, 홍진우, Jung. Hoe-Kyung, Ryu. Kwang-Hee, Kim. Kwang-Yong, Kim. Jae-Gon, Hong. Jin-Woo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8 Pages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06, Vol.10 No.6 1003-1010 (8 pages)
있다. 이에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은 MPEG-21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Frameworks)를 제안하였다. MPEG-21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는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의 제 4부 규격으로 디지털 아이템과 권한 정보가 다양한 네트워크와 매체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 및 보호를 위한 표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목적으로 MPEG-21 IPMP 표준기반의 시스템을 라이센스 서버, 저작서버, 소비 서버, 툴 서버의 네 구조로 설계하였다. 라이센스 서버는 XML(extensible... -
디지털 콘텐츠 보호 기술에 관한 동향 분석
나철훈, 박진, 정회경, Na. Cheol-Hun, Park. Jin, Jung. Hoe-Kyung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5 Pages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05, Vol.9 No.4 777-781 (5 pages)
적용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는 MPEG-21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친 통합관리 솔루션을 연구개발하고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내외 미디어 서비스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저작권 및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기술인 IPMP(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DMP(Digital Media Project), ENTHRONE(End-to-end Qos through Integrated Management of Content, Networks... -
유비쿼터스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3차원 Avatar의 지적재산권 분석
박하진, 장수현, 박창규, Park. Ha-Jin, Chang. Sue-Hyun, Park. Chang-Kyu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패션비즈니스 14 Pages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패션비즈니스 2009, Vol.13 No.4 37-50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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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관련 한국기업의 신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이승영, 조명자, Lee. Seung-Young, Cho. Myung-Ja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23 Pages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2008, Vol.10 No.3 291-31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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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상로, Kwon. Sang-Ro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17 Pages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2004, Vol.6 No.1 249-26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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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개정의 효과
정영재, 박희서, Jung. Young-Jae, Park. Hwie-Seo 한국컴퓨터정보학회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8 Pages
한국컴퓨터정보학회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2009, Vol.14 No.8 137-144 (8 pages)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정내용을 반영 개정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경쟁촉진과 사회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적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적재선권 분야에서 우리사회가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 강국이 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의 활성화 방안 - 국내 ADR 기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이주연, Lee. Ju-Yeon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26 Pages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2013, Vol.23 No.2 165-1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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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술이전 거래에서의 계약이행과 상사분쟁 예방
심상렬, Shim. Sang-Ryul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19 Pages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2008, Vol.18 No.3 71-89 (19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