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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현황 및 신탁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사업 모색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5 151-175 (25 pages)
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년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되어 오다 50년 만에 2012년 7월 27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업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신탁회사의 새로운 신탁사업 중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증권 발행신탁”등이 활 성화 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11년말 현재 신탁회사는 은행권 20개사, 증권사 21개사, 보험사 5개사, 부동산신탁회사 11개 사, 총 57개사가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1년말 총신탁 수탁고는 전년말 대비 40조가 증가한 411조이며,... -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조화로운 共存을 모색하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4 109-149 (41 pages)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신탁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하 “신신탁법”이 라 한다)이 2012. 7. 26. 시행될 예정이다. 신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i)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 하고, (ii) 유한책임신탁, 자기신탁, 사업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등 새로운 신탁제도 도 입함으로써 신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ii) 수익권 양도 및 질권설정 방법, 다수의 수익자 간 의 의사결정방법 등 신탁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것이다. 신탁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한 규제 및... -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6 151-177 (27 pages)
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 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 융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
최근 은행산업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 통합법”)은 금융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 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에 의하여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은행산업, 자본시장산업 및 보험산업의 3대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을 감안할 때 금융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은행산업의 육성 과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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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광고제의 전략과 실행 리뷰
최환진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2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09, 제 2권 1호 4 68-89 (22 pages)
국내 최초의 국제광고제인 부산국제광고제 제1회 대회가 2008년에 개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광고제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부산국제광고제의 시장 진입 전략과 제1회 대회 실행 내역을 살펴보고 향후 부산국제광고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부산국제광고제는 기존의 국제광고제와 차별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컨버전스 광고제를 표방하고 있다. 즉, 웹사이트 상에서 365일 24시간 광고제를 열고 여기서 출품된 작품 중 전문인과 일반인의 심사를 거쳐 파이널리스트를 선정한 후, 부산에서 오프라인... -
Perceptions of Parents and Teachers Regarding Policies Related to Fathers’ Engagement in Children’s Early Education
Christian S. Ugwuanyi, Monsuru A. Mufutau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1, Vol.15 No.2 2 19-38 (20 pages)
Drawing from ecological system theory, the focus of this study was on the perceptions of parents and teachers regarding policies related to fathers’ engagement in children’s early education.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was used to obtain primary data for the study using a sample of 309 participants comprising 94 teachers, and 215 parents of children in the selected schools.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strument was used for data collection for the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mean,... -
Issues and Task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orkforce in Korea
Seenyoung Park, Eunhye Park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8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5, Vol.9 No.2 2 23-50 (28 pages)
This research overviewed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workforce's certifi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work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 elements to assure the quality of teachers. Results show that structure and condition of the initial teacher training system, certificating system, professionalism development system and working environment and treatment of kindergarten teachers were slightly better than child care center teachers', and private... -
Preschool Curriculum and Policy Changes in Singapore
Josephine Ng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2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1, Vol.5 No.1 5 91-122 (32 pages)
Educational reforms are happening around the world and policy changes are commonly initiated by governments for political or economic reasons. Singapore governmen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knowledge-based economy and is reflected in the continuous rounds of education policy development and reforms. Since 2003, the Singapore Ministry of Education’s policy change in relation to the preschool curriculum, have been geared towards more child-centred teaching with an emphasis on play.... -
지역사회 노인들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향과 불안과의 상관관계
고지운 한국농촌간호학회 한국농촌간호학회지 9 Pages
한국농촌간호학회 한국농촌간호학회지 2013, 제 8권 제 2호 3 65-73 (9 pages)
의학지식과 생명연장 의료기술의 발달은 죽음의 본질 의 변화를 가져왔다. 더 이상 '순간'이 아닌, 죽음은 연속 적인 과정이 되었으며 이 과정은 무기한으로 늘어났다“ (Schwarz, 1992, p. 92). 사전의료의향서(Advanced Directives: AD)에 대한 관 심은 온정주의에 치우친 임종기 치료의 지속과 결정 능 력을 상실한 환자를 원하지 않는 무의미한 삶의 연장을 위한 치료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모색에서 시작되었다(Chan, 2004). AD는 대상자 스스로가 본인의 임종기 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의 지속여부 혹은 방향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