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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서봉석(Bong seock Se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3 61-90 (30 pages)

서봉석(Bong seock Seo)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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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비트코인(Bitcoin, BTC)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또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로 현재 그 활용도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원래 최초의 성공적인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 혹은 암호화폐는 우리의 기존 법체계에서 예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재화이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하여 더...
712.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이인수, 민경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7 217-250 (34 pages)

이인수, 민경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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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원
2017년 4월과 7월 각각 영업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여부가 그것이다. 은산분 리 규제란 산업자본이 전국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는 「은행법」 규정을 의미하는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함에 따 라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로 악용되는 것을...
713.

일본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이효경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5 141-184 (44 pages)

이효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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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0원
일본의 경우 2014년 11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이버보안기본법（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이 제정되었다. 또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을 제정하고 최근 감독행정의 기본방향중의 하나로서 핀테크（FinTech)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자금결제법은 민관협 력의 추진과 핀테크 관련한 국제적 움직임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위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ICT기술발전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에 서도 단연 보안 및 안전성 관리가 핵심 사안이 되며,...
714.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계약 ? 금융원본(元本) 확대 실질과 문제점

이상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4 111-139 (29 pages)

이상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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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계약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법인의 매년도 사업운영비용 대비 연 도별 실제 수입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키로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재구조화 계약의 함의는 원본을 키우는 대신 적용될 수익률을 대폭 낮춤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금융 구조조정이라는 점에 있다. 원본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 출자자의 기대이익 을 보상해주기 위한 재원을 신규로 투자받는 실질 때문이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시장금리 인하 이익을 정부가 전유하고 수요위험 및 금융위험이...
715.

우리나라에의 베일인(bail-in) 도입 관련 몇가지 쟁점 - 회생?정리계획(RRP)을 중심으로 -

양기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6 185-216 (32 pages)

양기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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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따라서 회생?정리계획 제도의 마 련, 행정명령에 의한 베일인(Administrative bail-in) 도입, 금융계약 관련 조기종결권의 일시정지 (temporary stay)와 같은 베일인을 위한 장치를 도입할 예정임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도입계획에 관한 내용은 아직 가시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 한국이 채택 예정인 베일인 장치 중, 국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은행(D-SIBs)이 부실에 대비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정리 계획은 신속한 회생?정리를통한 금융시장에의 파급력 최소화를 위하 여 가장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716.

미국의 ‘국제자금세탁방지 및 반테러금융법’(International Money Laudering Abatement and Financial Anti-Terrorism Act of 2001)과 북한 금융제재: 법적 기반과 한계

변진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5 159-183 (25 pages)

변진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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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본 논문은 국제적 테러집단이나 불법조직이 국제적 금융체계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정부가 제정한 애국법 311조와 이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의 금융범죄조사국(FinCEN)을 중심으로 한 금융제재의 법적인 근거와 접근법을 분석하였 다. 본 논문의 결론은 애국법 311조에 근거를 둔 FinCEN의 북한 금융제재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FinCEN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융체계 가 범죄자들에게 이용되어 범죄를 실행하는 수단이...
717.

미국 녹색은행의 현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법제도론을 중심으로

장범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6 167-196 (30 pages)

장범후 저
...
- 5,900원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후변화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환경보존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 세계국가들은 힘을 합치고 있다. 국제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718.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상의 유의사항

최성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1 3-53 (51 pages)

최성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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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개인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들도 최근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을 통해 개인 차주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상의 철회권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719.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금융기관 정리제도의 법제적 동향 및 시사점

장원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7 261-282 (22 pages)

장원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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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시스템위험, 대마불사, 안전망은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 때에 유행어였다. 이때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구제금융이나 포괄적인 보증 등에 의한 국가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시장 경제원칙을 앞세우기 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제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그룹구조는 너무 복잡해서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한편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가 너무 복잡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도산뿐만 아니라 구제,...
720.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Byung Tae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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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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