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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Evaluation of A Decade of Korea’s FTA Policy

KIMYoungGu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ld Economy Brief 4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ld Economy Brief 2015, 제 15권 23 1-4 (4 pages)

KIMYoungGui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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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nalyze Korea’s FTA policy based on the outcomes of recent bilateral FTAs, in terms of achieving policy objectives. While many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trade impacts under bilateral FTAs, this study analyzes the overall economic impact of FTAs in terms of growth and welfare, as changes in bilateral trade may affect global trade and the general economy in a variety of ways. In order to analyze the overall effect of FTAs, we adopt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approach....
762.

Japan’s FTA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GyuPanKim, HyongKunLee, , EunJiKi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ld Economy Brief 7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ld Economy Brief 2015, 제 15권 6 1-7 (7 pages)

GyuPanKim, HyongKunLee, , EunJi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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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bilateral FTAs, and ongoing negotia-tions on the TPP and the EU-Japan FTA. Especially, this research sheds light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Japan’s 13 existing FTAs and the ongoing two Mega FTA negotiations in terms of Japan’s FTA strategy. Also, this research analyze GVC(Global Value Chains) using the European Commission’s World Input-Output Tables(EC-WIOT 1995∼2011)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s FTA strategy and its domestic manufacturing firms’...
763.

APEC's Liberalization Efforts on Environmental Goods

KyongsuLim, HyeriPark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ld Economy Brief 5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ld Economy Brief 2015, 제 15권 4 1-5 (5 pages)

KyongsuLim, HyeriPark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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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level. This study reviews what characteristics of discussions and activities in APEC brought about the accomplishment. It also examines Korea's competitiveness on APEC environmental goods comparing with competitiveness of other major economies.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draws the policy implications on how to deal with further discussions an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in preparation for market liberalization, not only in the APEC region but also...
764.

Anatomy of the Trade Collapse, Recovery, and Slowdown: Evidence from Korea

LEESooyou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king Papers 51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king Papers 제 17권 3 1-51 (51 pages)

LEESooyou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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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십여 년간 세계무역은 2007년 이전까지 이어진 눈부신 성장과 달리 폭락, 회복, 둔화, 재하락, 회복을 겪어왔다. 이 연구는 거시 및 미시 수준의 한국무역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2015년의 무역하락은 유가폭락으로 인한 경기순환적 요인이 우세한 반면, 2012년 이후 계속된 무역둔화는 구조적 요인이 강함을 보인다. 구체적인 구조적 요인으로 세계수입수요 탄력성이 최근 약화되었고 한국과 주요 상대국의 양자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2015년의 전체적인 무역하락시기에도 미시적으로는 기업크기, 교역상대국,...
765.

New Delhi’s ‘Act East’ and the India-ASEAN En-gagement: What They Mean for India-Korea Re-lations in the Indo-Pacific

Jagannath P. Pand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24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9년호 10 1-124 (124 pages)

Jagannath P. Panda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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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아세안과 남아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요구는 제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이웃국가들과 보다 긴밀하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신동방정책의 핵심이며, 경제, 정치,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는 인도-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20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된다면 지역경제구조는 보다 새로운 성숙 단계로 나아갈 것이고, 이에...
766.

The European Union in Crisis What Challenges Lie ahead and Why It Matters for Korea

김흥종, Fran?oise B. NICOLAS 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57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8년호 34 1-257 (257 pages)

김흥종, Fran?oise B. NICOLAS 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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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최근 들어 브렉시트(Brexit), 유럽회의주의, 포퓰리즘, 반(反)이민/난민, 경제회복 둔화 등 많은 도전적인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보호주의의 부상이나 미국-중국 간 무역갈등과 같이 전 세계적인 이슈들과 복합적으로 얽혀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유럽과 EU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이슈별로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김흥종 선임연구위원(KIEP)과 Fran?oise Nicolas 소장(Ifri)이 공동집필한 제1장은 현재 EU에서...
767.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윤여준, 김종혁, 권혁주, 김원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85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7년호 45 1-185 (185 pages)

윤여준, 김종혁, 권혁주, 김원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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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중국을 향해 극단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타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비록 취임 후 45% 관세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선거 공약들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중국을 향한 경계심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제1, 2위 교역국이자 G2로 불리우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갈등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의...
768.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System

YANG Hyoeun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79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7년호 11 1-79 (79 pages)

YANG Hyoeu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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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TTIP 협상 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뒤 캐나다와의 FTA에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는 기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정부, 학계, 그리고 일반 대중의 총체적 개선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기존 ISDS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당성 및 투명성의 결여, 판결의 일관성 부족 및 재심 기능의 부재, 그리고 고액의 소송비용에 따른 국가 재정의 손실이 지적된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정책 결정 권한을 제한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게...
769.

2015 KIEP Visiting Fellows Program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76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6년호 18 1-276 (276 pages)

KIEP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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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98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한 이래 우리나라의 세계지역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세계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협력팀은 국내외의 연구자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2009년도부터 「방문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유수한 학자와 지역연구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 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 KIEP Visiting Fellows...
770.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 박순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8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5년호 27 1-208 (208 pages)

최낙균, 박순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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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양국간(bilateral)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수출세와 운송비용 등 거래비용은 수출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의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수출부가가치의 증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재화 및 서비스 오프쇼링이 수출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양질의 중간재를 수입하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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