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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체제 연구
고용부, Go. Yong-Bu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 Pages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07, Vol.23 No.3 165-184 (20 pages)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
실내디자인 보호체계 및 현황에 관한 연구 - 미국과 한국의 디자인 및 상표등록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
유호정, 함미경, Ryu. Hojeong, Ha. Mikyoung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0 Pages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14, Vol.23 No.3 134-143 (10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