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전체 선택해제
총 9건 검색
본문검색 결과만 보기
-
The Observations Related to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Hong. Sung-Kyu, Kim. Sun-Kwang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15 Pages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2005, Vol.7 No.1 197-211 (15 pages)
본 논문에서는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용가능한 ODR시스템의 특성과 선진국의 ODR의 시험 운영사례를 통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상거래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중재에 대하여 온라인중재의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 검토결과를 토대로 ODR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ODR은 신속성, 비용의 경제성, 해결방법의 개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분쟁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분쟁까지도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 3-61 (59 pages)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
온라인 ADR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석범, Choi. Seok-Beom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26 Pages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2008, Vol.18 No.3 91-116 (26 pages)
-
온라인 분쟁해결의 발전을 위한 관련 당사자의 책임
안제우, Ahn. Je-Woo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33 Pages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2006, Vol.16 No.1 219-251 (33 pages)
-
국제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온라인 ADR 모델 구축방안
김선광, 김종락, 홍성규, Kim. Sun-Kwang, Kim. Jong-Rack, Hong. Sung-Kyu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33 Pages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2005, Vol.15 No.2 3-35 (33 pages)
-
사이버무역에서 중재의 역할과 온라인중재에 관한 연구
오원석, 유병욱, Oh. Won-Suk, Yu. Byoung-Yook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41 Pages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2004, Vol.14 No.1 61-101 (41 pages)
-
해외건설공사 분쟁에서 ODR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최명국, Choi. Myung Kook 한국무역상무학회 貿易商務硏究 31 Pages
한국무역상무학회 貿易商務硏究 2013, Vol.59 No.3 27-57 (31 pages)
-
온라인 중재의 실행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우광명, Woo. Kwang-Myung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22 Pages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2003, Vol.5 No.1 137-158 (22 pages)
-
약관을 통한 소비자중재합의와 그 유효성
이병준, Lee. Byung-Jun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22 Pages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2014, Vol.24 No.1 111-132 (22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