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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서의 UNIDROIT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우광명, Woo. Kwang-Myung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27 Pages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2012, Vol.14 No.3 453-479 (27 pages)
대한 국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제 판례법에 대한 유니렉스(UNILEX) 데이터베이스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확실히 CISG가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CISG가 경성법(hard law)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갖는 한계로 준거법 적용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하여 UPICC는 국제협약이나 법률이 아닌 국제상거래일반의 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이다. 즉 연성법(soft law)으로서 UPICC는 CISG보다도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UPICC 2010년 개정에 착안하여 2012년... -
국제거래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
한낙현, Han. Nak-Hyun 한국무역상무학회 貿易商務硏究 44 Pages
한국무역상무학회 貿易商務硏究 2010, Vol.46 No.6 61-104 (44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