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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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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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T ASIAN ECONOMIC REVI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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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2)
- ANDRAGOGY TODAY(1)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1)
- GENOMICS & INFORMATICS(1)
-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1)
- KIEP 연구보고서(1)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1)
- OCEAN AND POLAR RESEAR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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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URNAL OF EDUCATION(1)
- 경영 과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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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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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echnology Licens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Empirical Evidence
Kim. Young-Jun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8 Pages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2003, Vol.6 No.3 298-305 (8 pages)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1990년에서 1999년 사이에 발생한 기술 라이센스 거래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속한 국가의 지적 재산권 보호정도를 포함한 국가별 고유 특성들이 기업들의 라이센스 거래 상대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기술 보유 기업들은 지적 재산권이 잘 보호되는 나라의 기업들에게 더 많은 라이센스를 주었다. 또한 경제적 자유가 많은 나라로의 기술 라이센스 이전이 보다 활발하다. -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to oral recordings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Case from ‘Research of Inheritors of Important ICH via Their Oral Recordings’ at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yeongi Son 한국박물관학회 박물관학보 17 Pag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ia Their Oral Recordings’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n the South Korea. Today, methodology for safeguar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CH) becomes an important social issue, and the oral recording is being focusing as the reasonable method in South Korea. Through academic literatures, public documents, and interviews, I attempt to find causes and effects of the social phenomenon and search for a... -
자가치아뼈이식재의 무기질, 주사전자현미경 및 이식 후 조직형태계측학적 분석
김영균, 이효정, 김수관, 엄인웅, 임성철, 김석영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 9 Pages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 2009, 제 28권 1호 1 1-9 (9 pages)
치과 수술에서 다양한 생체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학문적 발전에 따라 새로운 생체 재료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 이식 생체 재료들은 구강 악안면외과 수술, 치주 수술, 임프란트 수술 등 다양한 분 야에서 경조직 및 연조직 결손 수복, 조직 및 골유도 재 생술, 심미 성형 재건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조직 결손부 재건에 있어서 자가골 이식이 가장 이상 적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골형성, 골유도 및 골전도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면역 거부반응이 없고 빠 른 치유를 보이는 장점을...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Professional Ethics Education of Korean Architects
Seong-In Hong, Soo-Young L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2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9호 90 913-924 (12 pages)
Professional ethics is necessary for architects to perform their job well as well as education and dedication. In this paper, I reviewed a role of ethics education for architects and the current ethics education in Korea. Professional ethics is a required code of conduct for profession, but also is considered as a concept containing belief, value, attitude or calling about a profession. Professional specialist should have higher ethical standards than general laborers do, because of their bigger... -
디지털 음원 유사전송 서비스의 규제 방안 연구
유승준(SeungJun Yu), 이환수(Hwansoo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4호 14 151-160 (10 pages)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저작권법 또한 여러 개정 작업을 거쳤고, 2006년 개정에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은 방송 및 전송과의 구분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프리리슨”과 같은 음악 웹캐스팅 서비스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을 표방하고 있으나, 그 편의성과 효용에 있어... -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조명근(Myunggeun Cho), 이환수(Hwansoo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4호 4 35-44 (10 pages)
특허 침해소송은 다른 소송들과는 다르게 그 특허기술의 실체파악 없이는 사안의 파악이 매우 힘든 소송이다. 변리사법은 제8조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와 변호사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을... -
제한적 특허소진론을 통한 특허종자의 농부권 보호 방안
신민서, 이환수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2호 23 211-220 (10 pages)
종자 산업은 기술과 자본이 집약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미래의 식량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종자 산업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기업 관점의 특허법 적 논리를 통해 특허종자의 특허권만인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허종자의 수요자인 농민의 입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환경권 및 농부권 등 다양한 이익이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 라서 특허종자에 대한 다양한 이익주체들의 이익 균형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자에 대한 기존의 특허소진론을... -
Services in International Trade of South Korea: Factors Influence on the Share
Youn Sung Kim, Kyung Mi Ba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2호 11 103-111 (9 pages)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ffecting the share of services in international trade focusing on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is known to be one of the most complex economy in th world. As a part of East Asia region, its comparativeness in services in international trade will be analyzed based on the statistics from 2006 to 2016 provided by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 at Statistics Korea and World Trade Statistics Review 2015 and 2016. As a theoretical study, qualitative method is... -
Directive and Nondirective Tutoring in Writing Centers and Korean Writing Center Training
Damsil K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1호 32 311-319 (9 pa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nondirective and directive tutoring associated with writing programs of writing center. In this paper, extensive literature review was made on the discourse concerning nondirective tutoring, directive tutoring, and second language (L2) writer tutoring. This research is aligned with many researches that suggests the need to balance nondirective and directive methods of tutoring. In practice, writing centers tend to use nondirective... -
TCB 모형 기술경쟁력 타당성 실증분석
전우정, 서영욱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10호 4 37-45 (9 pages)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금융정책은 2014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의 주 도 아래 기술보증기금과 민간 신용평가사 및 시중은행이 참여하여 시행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 보증 대출제도이다. 이는 기존에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던 기술보증 대출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신용평가(TCB평가)의 과정을 거쳐 민간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원 할히 공급받도록 한 기술금융 지원 시스템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책당국의 목적대로 성공적으 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
지식재산권을 연계한 캡스톤디자인 교육에 대한 고찰
고현선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8호 44 479-488 (10 pages)
창의적 공학설계 기법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을 도입하여 창의·융합형 공학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며 학습자 중심의 캡스톤디자인 교육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나 대 부분의 대학에서는 아직 이를 위한 교육과정 등을 충실히 갖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캡스톤디자 인 교육은 개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문제(illdefine problem)를 해결해 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전공기초능력(technical skill)과 더불어 소양능력 (soft skill)을 배양하는... -
확률프런티어 분석을 활용한 특허 창출 효율성 비교 연구
이정환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7호 84 893-902 (10 pages)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성과지표인 특허 창출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공공연구기관 중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확률프런티어 분석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출 원 및 등록한 특허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특허출원 효율성은 54.7%, 특허등록 효율성은 50.9%를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정부출연 (연)의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의 효율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효율성이 높은 정부출연(연) 중에서 절대적 투입이 많은 연구기관뿐 만 아니라, 투입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효율성이 높은... -
금융상품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연구
유현우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3호 1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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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ization Activities on Information Security in ASTAP
Heuisu Ryu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2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6, 제 6권 제 12호 57 639-65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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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발명의 특허 소유권 및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정성찬, Sung-Chan Chung , 함석동, Suk-Dong Ham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6, 제 24권 제 2호 20 475-5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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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시대의 미술교육과 지식재산권 이해에 관한 소고
한국조형교육학회 조형교육 2022, 제 81집 4 83-99 (17 pages)
이 연구는 뉴미디어 시대의 미술작품과 관련한 거래 및 보호의 영역과 디지털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범위 등을 살펴보고, 디지털 미술작품의 창작, 복제, 공표, 전시, 소유 등의 개념을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복제권과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인데 이는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2차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창작 도구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2차적 저작물의 창작이 급증하고 누구나... -
역사가들은 레이건 당선 이후 보수주의의 본질에 대해 기술하기보다는 자신들 나름의 방식대로 보수주의의 성공 또는 자유주의 실패의 이유를 설명하고자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 보수주의의 본질과 기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원인이 된다. 그래서 본 논문은 윌리엄 버클리와 National Review 를 통해서 보수주의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National Review 를 통해서 비록 사상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양한 목소리의 보수주의자를 한데 모으고 통합하려고 하였다. 또한 National Review 를 통해서 다른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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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es, researches, communicates and exhibits, for the purposes of study, education and enjoyment, material evidence of people and their environment." ]udging from this definition collecting objects and maintaining them within a specific intellectual environment is the fundamental role of the museum. This points out the reasons why museum should adopt a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which covers from the purpose of the museum, acquisition, disposal, incoming and outgoing loan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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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panese intellectual society and amongst the political leaders. These views were converted into were turned into the underpinning of colonial policies and theories such as assimilation, civilising mission and etc. Thirdly, through the archaeological survey, excavation and interpretation of objects occurred recontextualisation of Korean cultural history. Finally, illuminating by Bourdieu’s theory an epistemological domination of the colonist was represented through the museum practic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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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러닝: 전략, 실행 그리고 성과
전재욱 한국기업교육학회 한국HRD연합회 연합학술대회지 14 Pages
한국기업교육학회 한국HRD연합회 연합학술대회지 2015 연합학술대회 15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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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 작물의 쟁점에 대한 철학적 분석
이상헌(Rheey Sang-Hun)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23 Pages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논집 2019, 제 56집 1 9-31 (23 pages)
이 논문은 GM 작물에 관한 논쟁을 서로 평행선을 걷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만들지 않도록 방지하고, GM 작물에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M 작물에 관한 논쟁은 과학적, 사회경제적, 윤리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철학적인 쟁점이 추가되어 논쟁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 논문은 GM 작물과 관련된 철학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주요 개념들을 명료화하여 GM 작물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좀더... -
A Brief Analysis on Five Elementary Components of Rousseau’s Romanticism
Wen Da, Kim Hoy-Yong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3 Pages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016, 제 26권 제 1호 4 71-93 (23 pages)
The romantic ideology of Jean-Jacques Rousseau (1712 ~ 1778) firstly is a summary of his personal life experience, also the quintessence of his time spirit; moreover, it makes an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Enlightenment as well as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ory. On one hand, it fills the deficiency of mainstream ideology of Enlightenment which is no longer confined to the rational and scientific knowledge; conversely, it strengthens the power of perception especially in art and... -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서봉석(Bong seock Se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3 61-90 (30 pages)
비트코인(Bitcoin, BTC)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또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로 현재 그 활용도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원래 최초의 성공적인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 혹은 암호화폐는 우리의 기존 법체계에서 예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재화이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하여 더... -
프랜차이즈의 특수문제 :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高부가가치 활용과 자금조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3 77-99 (23 pages)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근래에 국내 도입된 상거래임에도 서비스업종의 국내 보급 및 해외 수출 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프랜차이즈란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프랜차이저(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신종 상행위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은행 자체의 영업범위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유형은 이른바... -
우수작의 역설 :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사용과 보상 체계 개선에 관한 개념적 연구
심성욱, 이형석, 김운한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6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5, 제 8권 2호 4 85-110 (26 pages)
본 연구는 제작물을 포함한 크리에이티브의 버저닝(versioning) 및 재사용에 따른 보 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속성과 가치, 가격결정, 서비스 성과 평가 등에 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으로 는 첫째, 가격결정시 기존의 피(Fee) 구성 항목에 더해 광고주의 광고계약 시 가치 효 용 측면이 고려될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둘째, 버저닝 및 재사용에 관한 추가 보상의 논리적 근거를 수집하였으며, 셋째,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가치를 구분, 평가하는 방안 을 검토하였다.... -
K-DHA Model and Program Development to Improve Creativity of All Koreans
Kyunghwa Lee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학술대회지 5 Pages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학술대회지 추계 1 1-5 (5 pages)
A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in education and corporate field around the world, therefore it needed to develop the well-designed systematic model and program for promoting creativity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and useful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along with the developmental stages. Therefore, K-DHA model and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quick TRIZ and designing thinking process that can enhance the creativity from elementary through adult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
남한과 북한의 인성교육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3, 제 12권 제 3호 (통권 28집) 9 245-274 (30 pages)
남북한의 인성교육의 목적을 비교해 보면 상호 유사성보다는 상이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남한은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지향하고 있으며, 북한은 공산주의 교육이념 을 지향하고 있다. 남한은 교육법에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완성, 공민으로서 의 자질,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것을 교육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교육은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의 존중이라는 개인적인 덕목으로부터 출발 하여 사회와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교육이 공산 주의사회 건설에의 헌신이라는... -
The Influences of Quality Team Interaction on the Changes of Entrepreneurial Giftedness SelfEvaluated by Gifted Korean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a ProjectBas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Yoo Hyun Sil, Min-Jeong Baek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21, 59권 3호 5 111-135 (25 pag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facilitative team interaction on the educational outcomes (self-evaluated entrepreneurial giftedness) of a project-based learning (PBL) program designed for entrepreneurial-gifted Korean adolescents. One-hundred thirty-one (131) gifted adolescents participated in the two-day PBL gifted program provided by KAIST. Self-evaluations of entrepreneurial giftedness for the basic and the advance course were collected before and after provision of... -
WTO가입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의 서론적 고찰
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2003, Vol.15 19 366-390 (25 pages)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자 세계 8대 무역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2001년 중국은 전 세계 주요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가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와 같은 중국의 WTO가입이 갖는 경제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더 큰 흐름을 형성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WTO가입은 중국의 국제무역질서 속으로의 정식편입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 경제․무역의 발전과 국제무역 질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중국이... -
인천초등 지역공동 발명영재학급의 운영에 관한 연구
김정희, 강호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24 Pages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2015, 제 35권 제 3호 2 19-42 (24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초등 지역공동 발명영재학급의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실태를 분석하는 것 이다.인천지역 5?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 발명영재학급을 운영하는 9개 학교 중 강화교육지원청을 제외한 동부,서부,남부 및 북부교육지원청 별 1개교를 선택하여 4개교의 운 영계획서를 분석하였다.또한 발명영재교육의 내용표준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그 외 필요한 내용은 담당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다.지역공동 발명영재학급 운영 현황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영재학급 운영 목적... -
Evolving Digital and E-Commerce Trade Rules for Northeast Asia
DeborahKayElm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13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6년호 47 1-213 (213 pages)
data flows), 도메인 이름(domain name), 지적재산권(IP rights),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OTT 인터넷 서비스(Over-the-top internet services) 등 총 8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5개국의 현행 규제를 확인하고 모범사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및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가 국내에서 적절히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4장에서 국제규범 및 TPP, RCEP 등 다자간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신국부론의 국가전략에 관한 연구
김기정, 정우탁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자료 129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책자료 2002, 2002권 18 1-129 (129 pages)
역사적으로 국제체제의 발전과 변화를 유인해 왔던 요인은 선도산업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경쟁력이었다. 과학기술부문의 우열은 국가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 국제체제내 위상이 결정되었다. 21세기 국제관계의 역학관계에서 국가간 관계, 더 나아가 국제체제의 구조를 변동시키는 핵심적 요인으로 정보통신영역과 생명공학영역의 첨단과학 기술을 주목해야 한다. 정보혁명은 종래의 국가의 기능을 필수불가결하게 변화시킨다. 즉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정부가 독점하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였다. 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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