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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은 “비(非)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의 일환이다. 2011년 G20 칸느 정상회담에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curities Commission, “IOSCO”) 로 하여금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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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의 베일인(bail-in) 도입 관련 몇가지 쟁점 - 회생?정리계획(RRP)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6 185-216 (32 pages)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에 대하여 차별적인 취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지득하였다. 이에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생?정리 계획 (recovery?resolution plan: RRP)의 도입을 논의하였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에서는 2011년에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안(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을 공개하였고 2013년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 융회사를 위한 회생?정리 계획:... -
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
Comparative Legal Review on Foreign Bank Regulations in Korea and Indonesia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6 113-136 (24 pages)
up with specific blueprints for restructuring their respective banking and financial sectors post the Asian financial crisi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recently in the regulations of both countries' banking sector, foreign banks have tended to operate in certain non-traditional types of markets (e.g.,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and international banking activities generally) which may require greater or different regulation. In addition, the domestic regulations' sensitivity to... -
A Study on Potential Effect of Introducing Covered Bond onto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6 161-192 (32 pag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impact of issuing covered bonds (CBs) on the other creditors of issuer banks and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Act on Issuance of Bonds with Dual Recourses』(CB Act) enforced on April this year introduces statutory covered bonds in Korea. When the domestic banks issue CBs,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KDIF) might be expected to suffer loss in some cases according to simple stress test; the expected loss (EL)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EL... -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reforms, in particular... -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도 이사회 중심의 사외이사 제도, 감 사 대신 설치되는 감사위원회 제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법령으로 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이 적용되며,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 법」상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도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두 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우선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사 외이사 3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총 이사 중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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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Cues to Action in Health Belief Model
Hye-Jin Paek, Kyung-Ah Shin, Byoungkwan Lee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5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7, 제 10권 1호 9 219-243 (25 pages)
The Health Belief Model (HBM) has played a key role in describing, explaining, and predicting health-related outcomes. As one of the major health behavior theories, HBM has been well applied in numerous health-related studies. However, these studies often ignore the original conception of HBM as a theoretical model because they focus mainly on the predictive roles of risk perception variables ? i.e., perceived susceptibility, severity, benefit, and barrier. Within that process, cues to action... -
PR Campaign Creativity Scale : A scale development of validation
Sungwook Hwang, Cheolhan Lee, Jonghyuk Lee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5, 제 8권 4호 6 134-153 (20 page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he scale of creativity in public relations campaigns. Seven elements of creativity in public relations campaigns were identified: novelty, meaningfulness, artistic value, continuity, connectedness, social issues, and synthesis. From the second-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the one-dimensional seven measurement items were listed as follows: The campaign is more novel than existing campaigns; the detailed action plan clearly relays the message that the... -
재난 위기 관련 정부 기관 소셜미디어의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
김현정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39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4, 제 7권 4호 3 60-98 (39 pages)
본 연구는 긴박한 순간에 위기를 벗어나게 도와주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소셜미 디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세월호와 같은 위기시의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즉 재난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관련 정부기관의 소셜미 디어의 재난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역할 가능성과 이에 필요한 요인과 가치 요인들을 검증하여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위기관련 정부 부처 중 소방방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행정부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