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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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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규제에 관한 연구
  • Study of Margin Rule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저자명
이헌영
간행물명
은행법연구KCI
권/호정보
2017년|10권 2호(통권20호)|pp.37-76 (40 pages)
발행정보
은행법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9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2017년 3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은 “비(非)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 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의 일환이다. 2011년 G20 칸느 정상회담에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curities Commission, “IOSCO”) 로 하여금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이하 “CCP”라 한다.)를 통하여 청산되지 아니하는 장 외파생상품들에 대해 반드시 담보를 제공토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게 하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하여금 그 진전 상황을 G20에 보고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BCBS와 IOSCO는 2015년 3월 CCP를 통하여 청산되지 아니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담보 제공 의무화의 최종 검토안인 “중앙청산소(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 제”(“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를 발표하고 각국이 이를 기준으 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규제를 도입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가이드라인은 감독당국에서 최대한 노력하 여 일정에 맞게 도입은 하였지만, 촉박한 준비일정 때문에 시행 후 국제기준에 미흡한 부분도 드러 나고 있다. 첫째, 이중상환청구권부증권(Covered Bond) 발행자에 대해서 EU등에서는 일정한 조 건들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그 증권과 관련된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제공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다만 현재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만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원활한 이중상환청구권부증권 발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증거금 규제의 대상에 다른 국가들은 시스템 상 중요한 비금융기관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표준과의 괴리를 고려하 여 적절한 시기에 시스템 상 중요한 비금융기관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화 현금으로 개시증거금을 제공할 경우 담보취득자나 보관기관의 신용리스크로부터 절연될 수 있도 록 우리나라에서 개시증거금의 보관기관이 될 가능성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업을 인가하여 신탁계정으로 증거금을 받게 하거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국예탁 결제원에 보관된 증거금의 경우 투자자예탁금처럼 한국예탁결제원의 파산으로부터 분리 보호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초록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enacted “Guidelines on 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s”(the “Guideline”) on 1st March 2017. This Guideline was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G20 declaration regarding restrictions on OTC derivative transaction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main feature of this restriction is imposing mandatory obligations to provide margin on OTC derivative transactions which are not cleared through Central Counterparty. For thi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BCBS”)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curities Commission(“IOSCO”) jointly drafted “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in March 2015 to give standard guidance to the countries which are preparing margin rules. Then, the Guideline has some deviations from the global standard so it should be updated to match the global standard considering other jurisdictions’ margin rules to avoid possible regulatory arbitrage. First, the Guideline has no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Covered Bond so special treatments on Covered Bond shall be included in the Guideline. Second, the Guideline only applies to financial institutions but, to match global standard, the scope of the applicable entities shall be expanded to systemically important non-financial entities. Third, if KRW cash will be used as eligible collateral for initial margin, Korea Securities Depository(“KSD”) shall obtain trustee license or the cash initial margin shall be protected from the creditors of collateral provider or KSD by legal protec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Forth, the Substitute Compliance provision under the Guideline is insuffici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 standard so the scope of the Substitute Compliance shall be expanded to avoid possible conflict between multiple margin rule regimes.

목차

Ⅰ. 서 문
Ⅱ. 장외파생금융거래 관련 담보계약 및 실무
Ⅲ. “중앙청산소(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의 주요 내용 및 해외 사례
Ⅳ. 우리나라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
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Ⅴ. 증거금의 재담보(Rehypothecation) 제공 관련
Ⅵ. 우리나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
금규제의 개선 과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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