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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인성교육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3, 제 12권 제 3호 (통권 28집) 9 245-274 (30 pages)
남북한의 인성교육의 목적을 비교해 보면 상호 유사성보다는 상이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남한은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지향하고 있으며, 북한은 공산주의 교육이념 을 지향하고 있다. 남한은 교육법에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완성, 공민으로서 의 자질,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것을 교육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 교육은 개인의 자율성과 개성의 존중이라는 개인적인 덕목으로부터 출발 하여 사회와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교육이 공산 주의사회 건설에의 헌신이라는... -
베트남 파병의 법적 성격과 참전 유공자의 대우문제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4호 (통권 25집) 4 127-154 (28 pages)
파월 국군장병들은 대한민국의 정규 군대구성원이자, 집단적 자위군의 일원이었다. 또 이들은 국가의 부름에 호응하여 자유 수호의 전사로서 베트남 전선에 파견되었으며, 남베트남의 자유와 독립 수호 등 공무를 수행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파월 국 군장병들을 용병으로 칭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취약한 편파적인 태도라고 하겠다. 파월 국군장병들이 정치·외교면, 안보·군사면, 그리고 경제면에서 국가발전에 기여 한 공로는 지대하다. 그러므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전 참전... -
월남전과 월남참전 유공자의 평가에 대한 고찰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2, 제 11권 제 3호 (통권 24집) 5 131-173 (43 pages)
1960년대 중반 박정희 정부의 월남전 파병 결정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획 을 긋는 사건이었다. 한국은 월남참전으로 인해 6·25전쟁의 폐허 위에 시급했던 외환보유고 를 확충할 수 있었으며, 차관을 통해 확보한 외부 투자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의 발전을 확대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다. 또한 한국 군의 월남전 파병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영향력 확대와 지위향상이라는 외교적 측면 의 성과, 한·미관계의 긍정적 개선, 미국 측의 군사지원 확대로 한국군의... -
보훈정책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4, 제 3권 제 1호 (통권 4집) 5 93-109 (70 pages)
주요국가의 보훈 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보훈정책을 발전시키자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군인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적극적이어서 취업문제, 교육문제,의료문제, 대부금제도 그리고 각종 기념사업을 통해 군인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위선양제도가 잘 되어있다. 또한 캐나다, 호주도 고령 저소득자에 대한 연금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도 각종 대부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 자녀학비지원제도, 위령비 건립 등의 기념사업 등을 통해 군인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
한국의 제대군인 취업 대책과 방향성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07, 제 6권 제 2호 (통권 11집) 6 157-178 (22 pages)
한 국가에서 제대군인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상징적인 조치 중의 하나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제대군인 지원대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되었으며, 이를 위해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책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상이용사를 비롯한 제대군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한국은... -
본 연구는 남·북한의 보훈정책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설정했다. 첫째, 남·북한의 보훈정책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기존의 문헌의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내재적·외재적 접근방법을 통합하여 상징주의적 관점에 의한 분석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해보고자 했다. 둘째, 남·북한 보훈정책의 목적(이념)과 수단의 상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상징성 또는 실질정책에 대한 소개에 근거하고 있다면 본 연구는 그러한 상징들이 사용되는 맥락을 분석하여 남·북한의 체제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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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존에 있어 군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이들의 군복무 후, 사회에 적응할 지원정책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은 휴전선이 가로놓여 있는 상태이기에,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군이다. 군에서 장기 복무한 전문인력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보훈정책마련과 이들에 대한 국민의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시상황에 국가안보를 지켜줄 장병들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첫째, 전역 후 생계와 직결되는 취업과 관련, 이러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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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환자의 우울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1, 제 10권 제 2호 (통권 19집) 2 53-77 (25 pages)
본 연구는 고엽제 환자의 우울에 대한 수준 측정과 의료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리고 본 자료는 일반적인 특성과 군복무 경험과 관련한 특성을 노인형 우울척도를 이용해 분석하였고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고엽제 환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엽제 환자의 우울에 대한 일반적 인구학적 특성별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해 보면 세대유무별 단신세대가 학력은 중졸이하가 직업은 무직이 결혼상태는 미혼 또는... -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지역교육청 효과 분석
이성은, 천세영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2015, 53권 1호 4 83-110 (28 pages)
이 연구는 지역교육청의 단위학교 지원이라는 교육행정의 본래적 기능 수행을 교육 책무성 관점 에서 보고, 성과 중심 책무성에 기반 하여 초등학교 학업성취도에 대한 지역교육청 효과 탐색을 목 적으로 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와 학교정보공시 및 교육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교 수준과 지역교육청 수준의 2수준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교육청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있으며, 지역교육청의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 교지원기능에 기반 한 책무성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들이 학력차이를... -
본 연구는 대학에 입학한 성인학습자들의 학습동기를 그들의 생애 이야기(life stories)를 통하여 고 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은 학습참여율, 학습참여유형 등 의 학습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일반화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들 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참여의 의미를 성찰하고 해석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연구대상자들은 30세 이상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한 20명의 성인대학생 혹은 대학 졸업생으로 선정하였고, 연구 참여 자들의 생애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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