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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개선 연구

황준성, 이희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4 5 107-130 (24 pages)

황준성, 이희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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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본 연구는 2014년 도입 이후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온 방과후돌봄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에 대하여 2018년 기준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터하여 온종일 돌봄체계의 성공적인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 및 문헌 분석 과정을 거쳐 조사의 연혁과 현황 등을 분석하고, 학교현장 및 교육청 관계자와 교수-연구자 등 전문가 참여 표적집단면담을 3차례 실시하여 그 논의 내용을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목적의...
2272.

교육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료의 정치행태의 양상과 원인 분석

변기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9 231-258 (28 pages)

변기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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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본 연구는 교육정책 과정에서 관료가 보이는 정치 행태의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 이후 정치권력에 대한 행정(관료)의 예속화가 가속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관료의 권력 종속형 정치행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부 조직 내부의 요인들과 외부의 환경적·제도적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최근 교육정책 과정의 합리성을 무너뜨리는 원인은 오히려 교육체제 외부에서 오는...
2273.

점진적 제도변화의 동인으로서 「1수업 2교사제」에 관한 연구

정바울(Baul Chung), 김용우(Yong woo Kim)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3 299-321 (23 pages)

정바울(Baul Chung), 김용우(Yong woo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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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원
최근 1수업 2교사제 정책으로 코티칭(co-teaching)에 대한 관심이 높다. 초등학교의 자기충족적인(self-contained) 교실과 1인(solo) 담임제 학교 문법하에서 코티칭은 가히 이단적(異端的)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수업 2교사제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다별초등학교 사례는 보기 드문 연구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1수업 2교사제라는 실험적 시도의 실천 양상을 교수-학습 차원과 교직문화 차원에서 탐색적으로 조명해 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코티칭 이론과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2274.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정책 갈등에 대한 패러독스 분석

박대권(Park, Daekwon), 이인수(Lee, In-Su), 이예슬(Lee, Ye Seul)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3 10 237-265 (29 pages)

박대권(Park, Daekwon), 이인수(Lee, In-Su), 이예슬(Lee, Ye Seul)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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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본 연구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정책을 둘러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의 갈등을 정책 패러독스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교육부는 국가 사무인 ‘교육’을 ‘관리, 감독’해야 하고, 주민직선제 하에서 교육감은 위임사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표’를 획득하기 위해 ‘정치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패러독스 관점으로...
2275.

교원성과급 제도의 이론적·실천적 문제점과 발전방향 탐색: 3개 초등학교 사례 분석

변기용(Byun, Ki-yong), 정양순(Jung, Yang-Soon), 신범철(Shin, Beomcheol), 윤지희(Yoon, Ji-Hee), 이예슬(Lee, Ye-Seul)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5 111-140 (30 pages)

변기용(Byun, Ki-yong), 정양순(Jung, Yang-Soon), 신범철(Shin, Beomcheol), 윤지희(Yoon, Ji-Hee), 이예슬(Lee, Ye-Seul)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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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본 연구는 현행 교원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동 제도의 이론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학교 조직 적용에서의 타당성이라는 측면과, 현행 교원성과급 제 도의 설계 및 시행방식상의 타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교원성과급은 학교 조직이 주인-대리인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가 정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를 불가피하게 노정하고 있었 지만, 기피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일 부 발휘하고...
2276.

학교 혁신의 미시동원으로서 하늘별초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 인문학 연구 동아리’ 사례 연구*

정바울(Baul Chung), 김용우(Yong woo Kim)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2 27-53 (27 pages)

정바울(Baul Chung), 김용우(Yong woo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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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최근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 전문적 학습 공 동체 접근은 수업 개선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한 활동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대안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접근이 학교 혁신을 위한 미시동원으 로 활용되는 사례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하늘별 초등학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기존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이지만 교육 운동적 차원의 학교 혁신을 견인하는 동인으로 작동되는 현상을 탐색하기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본 연구에서 는 사회운동이론의...
2277.

교육정책 변동과정 분석에서 ACF의 유용성과 한계 : 옹호연합, 신념체계, 정책지향적 학습을 중심으로

선애경, 김동현, 박준회, 장정현, 변기용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2 27-52 (26 pages)

선애경, 김동현, 박준회, 장정현, 변기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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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ACF의 핵심요소인 옹호연합·신념체계·정책지향적 학습을 중심으로 교육정책과정에 ACF를 적용한 기존 선행연구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 교육 정책과정에서의 ACF 적용의 유용성과 한계를 심층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ACF 를 적용하여 교육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한 국내학술지 논문 8편을 선정하여 (1) 옹호연합 이 신념체계에 따라서 형성 및 유지되는지 (2) 신념체계의 개념과 위계적 신념체계라는 가정이 타당하고 정책과정 분석에 유용한지 (3) 정책지향적 학습이라는 개념이 교육정책...
2278.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한국사 교과서 재국정화 정책 변동 흐름 분석

강은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7 151-181 (31 pages)

강은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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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 검정제로 발행되던‘한국사’교과서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국정제로 정책 변동이 된 과정에 대한 연구관심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해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라는 기회 구조를 만든 중요 한 계기와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혁신가들은 어 떤 활동으로 최종 정책산출물을 산출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의 흐름은...
2279.

교육책무성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박진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4 87-108 (22 pages)

박진형 저
...
- 5,100원
본 연구는 고등교육정책의 정부 주도성이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일관된 특징 으로 정착되었는지를 책무성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등교육정책에서 선택된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유형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정책수단의 다양화는 정부의 일관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선택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교육에서 강조된 책무 성의 유형은 관료적, 전문적, 정치적, 법적 책무성이었고 시장적 책무성의 구현은 미비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정부와 대학의 책무성 관점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책무 성 정책의 변화는...
2280.

신제도주의에 기반한 국내 교육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윤인재, 나민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3, Vol.20 No.2 4 75-101 (27 pages)

윤인재, 나민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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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이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에 기반한 국내 교육정책연구의 동향, 성과, 한계를 정리하 고, 향후 연구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동향 을 개관하고, 교육정책 분야에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활용한 국내 연구의 특징과 한 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연구에서 신제도주의적 접근의 향후 전망과 과 제를 제시하였다. 그동안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연구로서 초기 신제도주의의 주 요 개념을 원용하였고, 제도변화를 정권교체라는 외생요인에 의해 단절적으로 설명하 고 있으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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