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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책무성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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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책무성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 An Analysis of Change Process in Higher Educa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Accountability
저자명
박진형
간행물명
교육정치학연구KCI
권/호정보
2015년|22권 4호(통권46호)|pp.87-108 (22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7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고등교육정책의 정부 주도성이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일관된 특징 으로 정착되었는지를 책무성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등교육정책에서 선택된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유형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정책수단의 다양화는 정부의 일관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선택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교육에서 강조된 책무 성의 유형은 관료적, 전문적, 정치적, 법적 책무성이었고 시장적 책무성의 구현은 미비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정부와 대학의 책무성 관점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책무 성 정책의 변화는 대학과 정부의 역관계와 다양한 정책수단의 채택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책무성 정책은 복합적 체제로서 정부와 대학의 역관계 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역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government initiatives have been established as a consistent feature of the historical process through higher education policy by focusing on the accountability policy. Meanwhile, the diversification of policy instruments came to find out to be selected to maintain a consistent influence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ypes of selected concrete policy instruments in the higher education policy. The types of more emphasized accountability in higher education were bureaucratic, professional, political and legal accountability, and market accountability was insufficient implemented in higher education. So the perspective of accountability by government and university perspective could be seen as a dominant factor. Changes in the accountability policy could came to know that this pattern changes depending on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y and the government, and the adoption of various policy instruments. The accountability policy as a complex system was also a factor that changes the power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university.

목차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정책수단의 성격과 범주
  2. 고등교육의 책무성
  3. 정책의 변화와 제도적 맥락
  4. 연구의 분석틀
Ⅲ. 고등교육 정책수단의 변화과정
Ⅳ. 교육책무성의 특징
Ⅴ. 책무성 정책의 제도적 맥락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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