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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안 갯벌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농도분포와 발생원 평가
박정환, 이충대, 김진한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11 Pages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2013, Vol.15 No.4 2 441-451 (11 pages)
인천연안 8개 지역 갯벌의 72개 지점의 표층퇴적물과 24개 지점의 주상퇴적물 시료를 2011년 봄·가을 2회에 걸쳐 채취하 여,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석유계총탄화수소(TPHs) 및 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BTEX)의 시·공간적 농도분포 특 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PAHs 화합물 구성비에 의한 오염발생기원을 평가하였다. 갯벌 전체의 PAHs 평균농도는 95.62 ㎍ /kg으로 조사되었고, 계절별 PAHs 농도분포는 가을철이 봄철보다 낮은 특징을 보였다. 주상퇴적물의 PAHs 농도가 표층퇴 적물보다 높았으며, 주상퇴적물의 상부가... -
영국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김학경, 강욱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1 11-32 (22 pages)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 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 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해양 범죄 및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8호 6 147-176 (30 pages)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97% 이상을 해양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적 선박 및 국제 여객선을 통한 외국여행객들의 출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과 해양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해양 레저객이 급증하고 있어 해양에서의 사건, 사고가 연 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관할 면적은 국토의 약 4.5배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도서지역 포함하여 14,963km, 안전센터 1개소... -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4호 4 85-116 (32 pages)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 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 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 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 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2호 14 361-391 (31 pages)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 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 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 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 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
해적사건 대응을 위한 무장경비원제도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1호 11 293-326 (34 pages)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 지능화 ?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 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 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 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 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
미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의 고찰을 통한 한국 해양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
해양보안, 미국해안경비대, 한국해양경찰, 통합적딥워터시스템, 미국해양경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6 445-4671 (24 pages)
1994년의 UN 해양법 협약과 1996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의해 해양관할권이 확대되면서 인접국가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협정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삼면이 바다 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해양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해상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급변 하는... -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 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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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보안교육 프로그램의 정립에 관한 연구
최선태, 유형창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0, 제 25호 9 185-208 (24 pages)
이 연구는 현재 한국 산업보안교육과정의 개선과 보안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현대인은 세상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불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대 인의 생활, 사회, 경제, 국제관계 그리고 보안리스크는 점차적으로 더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인의 업무형태, 교통수단, 여가, 그리고 통신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의 변화의 추세로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불안전한 세상에서의 현대의 모든 활동에서의... -
한국인 해외인질납치테러 대응방안
정준식, 김원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5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9, 제 20호 15 339-363 (25 pages)
세계화시대에 해외투자와 무역, 선교, 여행 등으로 우리국민의 활동영역이 해마다 점점 커지 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지역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인질납치의 가능성과 위협은 매우 높아졌다. 테러조직이나 공해상의 해적집단들이 인질 납치를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질납치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서방 사람들을 주로 납치했던 국제 테러단체들이 공격 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인을 포함시킴에 따라 2004년 김선일 납치살해사건, 2007년 7월19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