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회원 [로그인]
소속기관에서 받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비회원 구매시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 인증 후 구매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서지반출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STEP1]서지반출 형식 선택
파일형식
@
서지도구
SNS
기타
[STEP2]서지반출 정보 선택
  • 제목
  • URL
돌아가기
확인
취소
  •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Korea Coast Guard Intelligence Center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comparison to other organizations, domestic and international
저자명
순길태
간행물명
시큐리티연구KCI
권/호정보
2015년|44호(통권44호)|pp.85-116 (32 pages)
발행정보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8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 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 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 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 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 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 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 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 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 안전 ․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 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 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 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 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 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 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영문초록

Found in 23 Dec 1953 to cope with illegal fishing of foreign ships and coastal guard duty, Korea Coast Guard was re-organized as an office under Ministry of Public Safety since the outbreak of sinking of passenger ship "Sewolho". In the course of re-organization,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duty were transferred to Police Department except "Cases happened on the sea". But the definition of intelligence duty is vague and there are lots of disputes over the jurisdiction and range of activities. With this situation in consideration,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se leg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of KCG Intelligence, to compare them to that of Police Department, foreign agencies like Japan Coast Guard and US Coast Guard, to expose the limit and to suggest solution. To summarize the conclusion, firstly, in the legal side, there is no legal basis on intelligence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no regulation for mission, weak basis in application act. Secondly, in the institutional side, stated in the minor chapter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 cases happened on sea' is a quite vague definition, while guard, safety, maritime pollution duty falls under 'on the sea' category, intelligence fell to 'Cases happened on the sea' causing coast guard duty and intelligence have different range. In addition, reduced organization and it's manpower led to ineffective intelligence activities. In the case of Police Department, there is definite lines on 'administration concerning public security'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pecified the range of intelligence activities as 'collect, make and distribute information concerning public security' which made the range of main duty and intelligence identical. Japanese and US coast guards also have intelligence branch and performing activities appropriate for the main missions of the organizations. To have superiority in the regional sea, neighboring countries Japan and China are strengthening on maritime power, China has launched new coast guard bureau, Japan has given the coast guard officers to have police authority in the regional islands, and to support the objectives, specialized intelligence is organized and under development. To secure maritime sovereignty and enhance mission capability in maritime safety duty,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KCG intelligence should have concrete legal basis, strengthen the organization and mission, reinforce manpower, and ensure specialized training administrative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내 ․ 외 기관의 정보활동 비교분석
Ⅳ.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한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20건)

  • 김재광 (2012). 경찰관직무집행법. 서울: 도서출판 학림.
  • 김충남 (2013). 경찰수사론. 서울: 박영사.
  • 김 현 (2013). 한국해양경찰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집.
  • 노호래 (2014). 2014년 해양경찰 조직개편안의 문제점과 방향. 한국해양경찰학회, 16(5), 28.
  • 노호래 (2012). 「해양경비법」 검토와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32, 114.
  • 문경환, 이창무 (2014). 경찰정보론. 서울: 박영사.
  • 박균성, 김재광 (2014). 경찰행정법입문. 서울: 박영사.
  • 박균성 (2015). 행정법강의. 서울: 박영사.
  • 손영태 (2015).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42, 377.
  • 순길태 (2015). 해양경비안전본부 위상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14(2), 187.
  • 이재승, 이완희, 문준섭 (2012). 미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의 고찰을 통한 한국 해양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36, 447.
  • 오용훈 (2008). 정보경찰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집.
  • 장동익 (2009). 정보경찰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집.
  • 해양경찰학교 (2011). 일본 해상보안청법 해설서. 여수: 해양경찰학교 교무과.
  • 허경미 (2015). 경찰학개론. 서울: 박영사.
  • 황규진, 문경환 (2011). 경찰정보론. 용인: 경찰대학출판부.
  • [On-Line] http://www.kaiho.milt.go.jp 일본 해상보안청, 2015. 8. 1 검색.
  • [On-Line] http://ko.wikipedia.org 일반검색/키워드 : Coast guard Intelligence, 2015. 8. 1 검색.
  • [On-Line] http://www.uscg.mil. 미국 해양경비대, 2015. 7. 30 검색.
  • [On-Line] http://likms.assembly.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5. 8. 7 검색
구매하기 (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