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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Policy Directions for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Suk-Min Chang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8 Pages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KSSE Inter 17 394-421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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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Korean Newspapers and Television News Programs Covered Blood Donation: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Facilitators and Barriers
Bumsub Jin, Moonhee Cho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28 Pages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2014, Vol.10 4 125-152 (28 p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lood donation news coverage through a content analysis of South Korean newspapers and television news programs. Based on the attributes of facilitators of and barriers to blood donation, topics and frequencies of news stories about blood donation were assessed. They were further scrutinized through a qualitative analysis of words and phrases, narratives, metaphors, and sources about those stories. Results indicated that self-identity, altruism,... -
아동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 기준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3, 제 7권 제 3호 8 1-15 (15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을 연구대상자로 하는 연구에서 지켜야 할 외국의 법적, 윤리적 기준의 내용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기준 안(案)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외국의 윤리기준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미국 행정부의 45 CFR 46, 34 CFR 97 및 98, 미국 심리학회 및 아동학회의 윤리기준, 미국 주요 대학의 IRB 정책내용 등이었으며, 윤리기준의 내용은 첫째, 자발적 동의 및 보호자의 동의, 둘째, 아동에게 무해, 셋째, 아동을 속이는 문제, 넷째,... -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김자봉(Ja-bonn Kim5)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7 203-237 (35 pages)
ILC(industrial loan companies, 혹은 industrial banks)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아니다. ILC는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혹은 사각지역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이나 자산규모 등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한정회사(limited charter entity)로서 은산분리 규제수단의 포트폴리오가 달리 적용된다. 만일 사각지역이라면 미국 감독당국의 은산분리규제는 어설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미국 은행법상 은산분리원칙의 목적은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용배분을 유지하는... -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4 141-197 (57 pages)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 86489판결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한자의 전자자금이체 이전에 그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
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5 129-179 (51 pages)
ELS?DLS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ELS와 DLS의 상품별 비 교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교공시의 문제에 대해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의 EDG(European Derivatives Group)는 2005년부터 ELS?DLS와 비슷한 구조화상품에 대 해서 상품별로 VAR 값을 통한 5등급 분류체계로 상품간 위험의 비교공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PRIPs(Packaged Retail Investment Products) 도입을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구조화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획일된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