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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

Comparative Legal Review on Foreign Bank Regulations in Korea and Indonesia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6 113-136 (24 pages)

Byung Tae Kim 저
...
- 5,300원
Korea and Indonesia have come up with specific blueprints for restructuring their respective banking and financial sectors post the Asian financial crisi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recently in the regulations of both countries' banking sector, foreign banks have tended to operate in certain non-traditional types of markets (e.g.,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and international banking activities generally) which may require greater or different regulation. In addition, the...
4782.

A Study on Potential Effect of Introducing Covered Bond onto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6 161-192 (32 pages)

Gi jin Yang 저
...
- 6,100원
of issuer banks and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Act on Issuance of Bonds with Dual Recourses』(CB Act) enforced on April this year introduces statutory covered bonds in Korea. When the domestic banks issue CBs,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KDIF) might be expected to suffer loss in some cases according to simple stress test; the expected loss (EL)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EL may not be under control if issuers' asset deterioration become over certain level. Furthermore, a CB...
4783.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Sung Jai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5 137-160 (24 pages)

Sung Jai Choi 저
...
- 5,300원
In recent years, a number of CEOs of big Korean conglomerates are being prisoned or sentenced longer period than ever before. Legally, since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executive function of BOD has been separated and appeared to more focus on supervisory function. In addition, in terms of directors’ responsibility, legislative policies, which strengthen, alleviate or decrease that responsibility by taking account of the specialty of position of directors, have been considered....
4784.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한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

김세진, 최준황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7 257-295 (39 pages)

김세진, 최준황 저
...
- 6,800원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 BIT’ 협정위반을 이유로 ICSID에 ISD 제소를 하였다. 이는 국내 최초의 ISD 제소사건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본고는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ISD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먼저||| 한-벨 BIT에는 투자의 적법성 규정이 없는데||| 투자 협정의 서문에서 간접적으로 투자의 적법성 규정을 도출하고||| 국내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위법한...
4785.

Financial Regulation in Japan : Recent Trends and Issues

Hideki Kanda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2 35-54 (20 pages)

Hideki Kanda 저
- 4,900원
4786.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박규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박규찬 저
...
- 7,700원
그 시행규정안을 따로 공고하였다. 볼커룰의 발효일은 2012.7.21.이 다. 다만, 발효일 이후 2014.7.21.까지 2년의 경과기간이 있다(시행규정안 §31(a)). 이 경과기간과 관련하여 Fed는 2011.2.9.자로 “금지된 자기계정 트레이딩 또는 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경과기관에 관한 최종시행규정(Final Rule for Conformance Period for Entities Engaged in Prohibited Proprietary Trading or Private Equity Fund or Hedge Fund Activities)”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최종시행규정에 대하여는 그 적용방법에...
4787.

기업내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4 101-124 (24 pages)

안수현 저
...
- 5,300원
최근 영미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한국 주변국가들에서도 내부통제이슈는 비단 금융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 법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회사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종래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등의 설치 여부 및 기능여하라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경영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는 금융회사에 국한하여 법제화에 이른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회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4788.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한 법적 고찰 : 코스닥시장상장 SPAC을 중심으로

오영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4 127-164 (38 pages)

오영표 저
...
- 6,700원
초반에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후 2000년대에 들어서 급격 하게 발전하였고, 이렇게 급성장한 SPAC은 2007년 유럽까지 전파되었다. 우리나 라에서는 증권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9. 9. 20. 금융위원회가 SPA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개정 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도입 당시 SPAC의 법적 형태, 규제 체계,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었으며, 미국에서 발달한 SPAC(이하 “미국형 SPAC”이라 한다)을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4789.

미국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고찰과 그 시사점

류혁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2 47-91 (45 pages)

류혁선 저
...
- 7,400원
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4790.

2009년 은행법 판례회고

최승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1 3-45 (43 pages)

최승재 저
...
- 7,200원
통하여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하였다.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다6024,6031 판결은 대 출계약의 해석에 대한 문제로서 프라임레이트의 의미가 문제가 되었다. 한편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은 착오송금과 관련된 사안으 로 이 사안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면서 문제의 해법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지고 있다. 송금이 점차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계좌이체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비중이 커지면서 착오송금에 대한 해법을 내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이 사회적으 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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