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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외에는 많은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설립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시장 및 법 등 체계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해외의 사회적 금융특화은행은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투명한 구조를 통한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가치기반의 은행체계는 장기적인 운영 및 성과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은행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은행(full banking license) 형태로 설립된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많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도... -
국내 탄소금융 장외거래 규제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7 199-226 (28 pages)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은 포괄적 사기행위를 규제하는데 이는 배출권 장내거래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에만 적용될 수 있다. 배출권 장외거래 경우 현재는 형법상 사기죄를 통한 제재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만이 가능한 형국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도가 법경제학에 기초하고 있고, 법경제학이 입법 및 판결 등을 통해 의도된 효과가 여러 종류의 시장에서 실제로 달성되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9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5 119-208 (90 pages)
본 논문은 금융감독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금융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기본법 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금융산업정책 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 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 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 3-61 (59 pages)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3 29-53 (25 pages)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핀테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발전하기 쉽지 않다.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수집과 가공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를 IT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달한 핀테크 서비스의 상당 영역이 한국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관리 영역의 핀테크는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한... -
크라우드펀딩은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형의 경우 미국의 JOBS법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대출형에 대해서는 시장자율 및 현행 법률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금융 또는 소셜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영국의 조파||| 미국의 프로스퍼 또는 렌딩클럽이 대표적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이다. 현재 영국 및 미국 등에서는 약 9~15%의 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대안금융 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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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근래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들은 KIKO, ELS 및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의 불완전 판매 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에 관한 적정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이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철학 및 대안적인 분쟁해결을 포함한 법적 인프라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 인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라는 값비싼 경험을 치르면서 좀 더 효율적인 보호기제를 위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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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
모기지거래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감독상의 제문제 : 연방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2 51-94 (44 pages)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는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져 이른바 일반적인 프라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 로 신용위험을 반영한 일정한 가산 금리와 추가적인 상환조건들을 가미하여 주택구 입자금을 제공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1) 이러한 서브프라임 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미국 내 중산층의 주택 보유가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포화된 프 라임 시장을 대체하는 신흥시장으로 각광 받으면서,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등 취약 계층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