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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교육개혁에서의 OECD의 영향: 국제기구의 영향과 글로벌 교육정책 장으로의 편입
김용(Kim, Yong), 박대권(Park, Daekwo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2 4 83-109 (27 pages)
본 연구는 5․31 교육개혁이 국내의 교육정책 주체들만의 활동의 소산일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IO)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또 한 5․31 교육개혁은 한국교육이 글로벌 교육정책 장(Global Education Policy Field: GEPF)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실증하려고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교육개혁 과정에 관여한 전문가 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당시 OECD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교육 관료가 교육부 와 청와대 등에 보낸 각종 활동 보고... -
전후 일본교육개혁의 정치학: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실천적 측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3 59-85 (27 pages)
이 논문은 전후 일본교육개혁의 성격을 분석하고, 동아시아교육발전모델의 관점에서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압축근대화 논리에 기반한 발전국가의 교육관에 기초하여 생산 주의적 효율성, 정치적 권위주의, 입시를 중심으로 한 학력경쟁, 높은 사교육의존도가 나타나는 양상은 동아시아국가들에서 공통적인 교육적 특징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러한 특징에 기반한 동아시아교육모델이 소위 발전국가론이 쇠퇴하는 1990년대 이후에 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사회적 역학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라는 문 제의식에 기초하고... -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4 7 163-186 (24 pages)
이 연구는 정책 내용(policy contents)을 넘어 정책 결정 구조(policy structure)가 지니 는 특징에 주목하여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려는 목적에 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자문 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의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교육정책 형성 조건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국민의 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을... -
한국 교육 개혁의 이념 지향 분석 : 1990년대 교육 개혁 문서의 재음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4 81-100 (20 pages)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 사회에서 지속되어 온 교육 개혁의 신자유주의 적 성격을 실증적으로 밝혀 보고자 했다. 먼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역사적 전개 과 정을 개관하고, 한국 교육 개혁의 이념을 정부가 생산한 교육 개혁 문서의 내용 분석 을 통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1990년대 중반 이래 추진되어 온 실제 교육 정책의 변화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의 이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래 한국 사회에서 지속된 국가 수준의 교육 개혁은 ‘세계 화’나 ‘지식기반사회’로... -
권력 개념의 발전과 규범적 긴장: 교육적 지향의 탐색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2 2 25-54 (30 pages)
본 연구는 권력 담론의 개념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교육적 행위를 위한 규범적 지 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근대적 권력 개념으로 1차원, 2차 원, 3차원적 권력, 구조주의적 권력, 그리고 Foucault의 후기구조주의적 권력 담론에 대 해 살펴보고, 각 권력 개념들 간의 교육적 규범 지향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을 도입해 권력 개념들 간의 규범적 차 이에 대한 접목을 시도하고 교육적 기획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 1) 권력... -
Discriminatory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Dembereldorj Zoljargal, Suren Chimed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2 7 187-216 (30 pages)
The study explains discriminatory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one of the campuses in South Korea through the lens of neo-racism. Neo-racism is a theory of segregation that postulates discrimination is based on individual’s national identity, culture, and country of origin. For deeper understanding discriminatory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 study applied a qualitative study wi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purposive sampling at one aggressively internationalizing... -
주요 선진국의 교육비전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의 탐색
신현석, 이경호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4 7 165-193 (29 pages)
본 연구는 최근에 수립된 교육선진국의 교육비전 사례들을 형평성, 효율성, 수월성, 적합성 측면 에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국, 호주, 일본의 교육비 전 사례들을 추진 배경, 초·중등교육 비전, 고등교육 비전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한후 각국이 공 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책비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비전 수립 및 교육개혁 방 안 구안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안의 탐색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3 1 7-42 (36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사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사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주요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이 를 위해 먼저 사학의 미래 전망을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화의 메가트렌드 속에서 예측하고 자 하였다. 사학에 대한 요구분석은 그동안 발표된 사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 및 과제들을 이 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요구 영역인 정책/제도, 행정/운영, 교육체제, 인프라 별로 재분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미래 사학환경의... -
미국의 대학정보 공시와 그 활용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교육정치학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1, Vol.18 No.1 1 7-37 (31 pages)
본 연구는 해방 이후의 한국사학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각 시기의 주요 사 학정책의 내용과 이러한 정책이 등장한 배경 및 동인을 분석하여, 사학정책변동의 요인과 특징, 문 제점 등을 파악해보고 향후 바람직한 사학정책변동을 위한 시사점과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문제는 첫째, 시기별로 사학정책의 내용 및 특징이 무엇인가, 둘째, 시기별 로 사학 정책의 동인은 무엇인가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사학정책 변천 동인의 역사적 맥 락과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
사립 미래고등학교의 교사문화에 관한 미시적 연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0, Vol.17 No.4 9 217-243 (27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 고등학교 교사문화의 특성을 밝혀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문화의 특성과 비교를 통해 한국 중등학교 교사문화의 특성을 밝히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이며, 자료 수집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 동안이다. 주요 연 구방법은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이다. 연구 결과, 첫째, 미래고등학교 교사들은 한 학교에 오래 근 무한 관계로 학교에 대한 강한 주인의식과, 배타적이고 개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며, 졸업 후 까지 고려한 진로지도를 한다. 둘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