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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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대한화학회(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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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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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복지학회(9)
- 대한약리학회(8)
- 대한전자공학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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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성인교육학회(8)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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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사회학회(7)
- 한국웰니스학회(7)
- 한국음악교육학회(7)
- 한국정보처리학회(7)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6)
- 대한기계학회(6)
- 한국기업교육학회(6)
- 한국아동권리학회(6)
- 한국정보과학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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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사회복지학회(5)
- 아시아아동지원학회(5)
- 한국노인간호학회(5)
- 한국멀티미디어학회(5)
- 한국복식학회(5)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5)
- 한국음악교육공학회(5)
- 한국의류학회(5)
- 한국전자파학회(5)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5)
- 대한물리치료학회(4)
- 대한산업공학회(4)
- 대한생리학회(4)
- 대한치과교정학회(4)
- 아시아장애사회학회(4)
- 제어로봇시스템학회(4)
- 한국고무학회(4)
- 한국관광서비스학회(4)
- 한국교육방법학회(4)
- 한국농촌간호학회(4)
- 한국미용산업학회(4)
- 한국보육지원학회(4)
- 한국사례관리학회(4)
- 한국습지학회(4)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4)
- 국민연금연구원(3)
- 대한건축학회(3)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3)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3)
- 한국가족치료학회(3)
- 한국결정학회(3)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3)
- 한국기초간호학회(3)
- 한국복지행정학회(3)
- 한국생활과학회(3)
- 한국여가문화학회(3)
- 한국운동역학회(3)
- 한국응용약물학회(3)
- 한국의학교육학회(3)
- 한국인간발달학회(3)
- 한국인지과학회(3)
- 한국인터넷정보학회(3)
- 한국조리학회(3)
- 한국조형교육학회(3)
- 한국주거학회(3)
- 한국카운슬러협회(3)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3)
- 한국항행학회(3)
- 국제사회복지학회(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
- 대한구순구개열학회(2)
- 대한약학회(2)
- 복식문화학회(2)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2)
- 우리말학회(2)
- 인지발달중재학회(2)
- 한국건설관리학회(2)
- 한국경영과학회(2)
- 한국고분자학회(2)
-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2)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2)
- 한국군사회복지학회(2)
- 한국기술혁신학회(2)
- 한국디자인학회(2)
- 한국박물관학회(2)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2)
- 한국사회서비스학회(2)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2)
- 한국시뮬레이션학회(2)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2)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2)
- 한국언어정보학회(2)
- 한국융합학회(2)
- 한국음성학회(2)
- 한국음악치료학회(2)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2)
- 한국전자거래학회(2)
- 한국전자통신연구원(2)
- 한국종교교육학회(2)
- 한국지능시스템학회(2)
- 한국지반공학회(2)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2)
-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2)
- 한국컴퓨터정보학회(2)
- 한국콘텐츠학회(2)
- 한국해양연구원(2)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2)
-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1)
- 국제물리치료학회(1)
- 기술경영경제학회(1)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1)
- 대한가정학회(1)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1)
- 대한군상담학회(1)
- 대한물리의학회(1)
- 대한성학회(1)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1)
- 대한안전경영과학회(1)
- 대한의용생체공학회(1)
- 대한지질공학회(1)
- 대한치의학회(1)
- 대한토목학회(1)
- 대한한의학회(1)
- 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1)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1)
- 육아정책연구소(1)
- 전력전자학회(1)
- 조선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1)
- 테크노프레스(1)
- 한국가구학회(1)
- 한국게임학회(1)
- 한국고고학회(1)
- 한국공정경쟁연합회(1)
- 한국광고PR실학회(1)
- 한국교육개발원(1)
- 한국교육원리학회(1)
- 한국교육치료학회(1)
- 한국기술사회(1)
-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1)
- 한국농촌지도학회(1)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1)
- 한국동서정신과학회(1)
- 한국디지털정책학회(1)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1)
- 한국박물관교육학회(1)
- 한국보조공학회(1)
- 한국사회과수업학회(1)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1)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1)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1)
- 한국섬유공학회(1)
- 한국세라믹학회(1)
- 한국수정란이식학회(1)
- 한국시민청소년학회(1)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1)
- 한국실내디자인학회(1)
-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1)
- 한국안광학회(1)
- 한국암석학회(1)
-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1)
- 한국유통학회(1)
- 한국의류산업학회(1)
- 한국의상디자인학회(1)
- 한국일본교육학회(1)
- 한국임상움직임치료학회(1)
- 한국재무관리학회(1)
- 한국전기전자학회(1)
- 한국전산구조공학회(1)
- 한국전산응용수학회(1)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1)
- 한국정보통신학회(1)
- 한국중국문화학회(1)
- 한국창의력교육학회(1)
- 한국천문학회(1)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1)
- 한국통합교육학회(1)
- 한국패션뷰티학회(1)
- 한국포장학회(1)
- 한국학부모학회(1)
- 한국학습장애학회(1)
- 한국항공우주법학회(1)
- 한국항공우주연구원(1)
- 한국항공운항학회(1)
- 한국항해항만학회(1)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1)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1)
- 해결중심치료학회(1)
간행물
-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104)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39)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37)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28)
- 신경정신의학(27)
- 시큐리티연구(18)
- 교육행정학연구(17)
- 재활치료과학(16)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15)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무선통신(14)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13)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13)
- 한국초등체육학회지(13)
- 은행법연구(11)
- 식물병연구(10)
-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10)
- 교육학연구(9)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9)
- 한국노년학연구(9)
- 한국장애인복지학(9)
- CARBON LETTERS(8)
- 교육정치학연구(8)
- 대한약리학잡지(8)
- 미술치료연구(8)
- 임상사회사업연구(8)
- 한국교원교육연구(8)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8)
- ANDRAGOGY TODAY(7)
-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7)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7)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7)
- 음악교육연구(7)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A / A, 전력기술부문(7)
- 한국보훈논총(7)
- 한국웰니스학회지(7)
-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발표집(6)
- 아동과 권리(6)
- 패션비즈니스(6)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네트워크 및 서비스(6)
- 21세기사회복지연구(5)
- 교육논총(5)
- 교육사회학연구(5)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5)
- 노인간호학회지(5)
- 대한화학회지(5)
-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5)
- 복식(5)
- 시각장애연구(5)
- 아시아아동지원연구(5)
- 음악교육공학(5)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TC, 통신(5)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5)
- 한국의류학회지(5)
- ELASTOMERS AND COMPOSITES(4)
-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4)
- 관광서비스연구(4)
- 교육방법연구(4)
- 대한물리치료학회지(4)
- 대한생리학회지(4)
- 미용산업연구(4)
-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4)
- 한국보육지원학회지(4)
- 한국습지학회지(4)
- INDUSTRIAL ENGINEERING & MANAGEMENT SYSTEMS : AN INTERNATIONAL JOURNAL(3)
- JOURNAL OF INTERNATIONAL COUNCIL ON ELECTRICAL ENGINEERING(3)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3)
-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3)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3)
-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구 대한수의학회지)(3)
- STI POLICY REVIEW(3)
- THE JOURNAL OF APPLIED PHARMACOLOGY :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PHARMACO(3)
- 가족과 가족치료(3)
- 교과교육학연구(3)
- 국민연금연구원 연금포럼(3)
- 국제이해교육연구(3)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PLANNING & DESIGN / 계획계(3)
- 복지행정논총(3)
- 상담과지도(3)
- 여가학연구(3)
- 예술심리치료연구(3)
- 인간발달연구(3)
- 인지과학(3)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D / D, 시스템 및 제어부문(3)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P(3)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정보통신(3)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THE KIPS TRANSACTIONS. PART B. PART B(3)
- 조형교육(3)
- 철학논집(3)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3)
- 한국결정학회지(3)
- 한국농촌간호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사례관리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생활과학회지(3)
- 한국운동역학회지(3)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3)
- 한국조리학회지(3)
- 한국주거학회 논문집(3)
- 한국항행학회논문지(3)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2)
- BRAIN, DIGITAL, & LEARNING(2)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2)
- INTERNATIONAL JOURNAL OF FUZZY LOGIC AND INTELLIGENT SYSTEMS(2)
- JOURNAL OF THE KOREA ELECTROMAGNETIC ENGINEERING SOCIETY(2)
- KIE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N POWER ENGINEERING(2)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 TIIS(2)
- KSME INTERNATIONAL JOURNAL(2)
- MACROMOLECULAR RESEARCH(2)
- OCEAN AND POLAR RESEARCH(2)
- THE JOURNAL OF EDUCATION(2)
- 교육혁신연구(2)
- 국제사회복지학(2)
- 기술혁신학회지(2)
-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2)
- 디자인학연구(2)
- 말소리와 음성과학(2)
- 박물관학보(2)
- 복식문화연구(2)
- 사회서비스연구(2)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2)
- 약학회지(2)
- 어린이미디어연구(2)
- 언어와 정보(2)
- 우리말연구(2)
- 인지발달중재학회지(2)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소프트웨어 및 응용(2)
- 정보처리논문지(2)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THE KIPS TRANSACTIONS. PART C PART C(2)
-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 논문지(2)
- 종교교육학연구(2)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2)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2)
- 한국사회복지교육(2)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2)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2)
- 한국유아교육연구(2)
- 한국융합학회논문지(2)
- 한국음악치료학회지(2)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2)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2)
- 한국초전도-저온공학회논문지(2)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2)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2)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2)
- ADVANCES IN MATERIALS RESEARCH(1)
- ETRI JOURNAL(1)
- FIBERS AND POLYMERS(1)
-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1)
-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1)
-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CIENCES(1)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1)
- JOURNAL OF INTERNATIONAL ACADEMY OF PHYSICAL THERAPY RESEARCH(1)
-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1)
- JOURNAL OF POWER ELECTRONICS : JPE(1)
-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1)
-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1)
- KIEP 연구보고서(1)
- KOREAN JOURNAL OF COMPUTATIONAL & APPLIED MATHEMATICS(1)
- TTA 저널(1)
- 개혁주의교회성장(1)
- 건설관리(1)
-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1)
- 경쟁저널(1)
- 광고PR실학연구(1)
- 교육원리연구(1)
- 교육치료연구(1)
- 기술사(1)
- 기술혁신연구(1)
- 농촌지도와 개발(1)
- 대한가정학회지(1)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THE JORNAL OF KOREAN SOCIETY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ISTS(1)
- 대한군상담학회지(1)
- 대한기계학회론문집.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 A(1)
- 대한물리의학회지(1)
- 대한성학회지(1)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1)
- 대한토목학회논문집(1)
- 대한한의학회지(1)
- 동서정신과학(1)
- 동향과 이슈(1)
- 디지털정책연구(1)
- 모드니예술(1)
- 미래사회복지연구(1)
- 박물관교육연구(1)
- 보조공학저널(1)
- 사례관리연구(1)
- 사회복지지원학회지(1)
- 산업공학(1)
- 생태환경건축(1)
- 소아청소년정신의학(1)
- 시민청소년학연구(1)
- 아동중심실천연구(1)
- 암석학회지(1)
- 에너지기후변화교육(1)
- 영어어문교육(1)
- 예술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지(1)
- 유통연구(1)
- 의공학회지(1)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1)
- 장애인고등교육연구(1)
- 재무관리연구=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1)
- 전기전자학회논문지(1)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C/ C, 전기물성-응용부문(1)
- 전략지역심층연구(1)
- 전자공학회논문지(1)
- 전자통신동향분석(1)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1)
- 정책연구(1)
- 조사연구(1)
- 조선자연과학논문집(1)
- 중국학논총(1)
- 지질공학(1)
- 창의력교육연구(1)
- 천문학회보(1)
- 청소년행동연구(1)
- 통합교육연구(1)
- 학부모연구(1)
- 학습장애연구(1)
-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1)
- 한국CALS/EC학회지(1)
- 한국가구학회지(1)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1)
- 한국경영과학회지(1)
- 한국고고학보(1)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1)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군사회복지학(1)
-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기업교육학회 학술대회(1)
-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지(1)
- 한국농촌간호학회지(1)
-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성인교육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세라믹학회지(1)
- 한국수정란이식학회지(1)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1)
- 한국안광학회지(1)
- 한국의류산업학회지(1)
-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1)
- 한국일본교육학연구(1)
- 한국임상움직임치료학회지(1)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1)
- 한국전자거래학회지(1)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1)
- 한국통신학회논문지(1)
- 한국패션뷰티학회지(1)
- 한국포장학회지= KOREAN JOURNAL OF PACKAGING SCIENCE & TECHNOLOGY(1)
- 한국항공운항학회지(1)
- 한국항해항만학회지(1)
- 항공우주법학회지(1)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1)
- 해결중심치료학회지(1)
- 핵심역량교육연구(1)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1)
-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현황 및 구축 방안
김형모, 조정아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2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3, 제 7권 제 2호 2 1-22 (22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미아에 대한 올바른 개념 규정을 기초로 하여,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데 있다. 또한, 외국미아보호체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미아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미아 문제에 관한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하였고, 현재 한국에서 미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찰청과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의 통계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한국 미아보호체계는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
영국의 아동보호 제도 분석 : 스코틀랜드의 아동문제 청취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2, 제 6권 제 1호 1 5-30 (26 pages)
영국 스코틀랜드의 아동보호 제도를 아동문제 청취제도의 구조와 운영을 중심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현행 우리의 아동보호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보다 발전적인 아동보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내용은 주로 스코틀랜드 아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범주내에서 아동문제 청취제도의 운영체계와 전달체계를 다루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사회가 아동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아동보호 과정에 부모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와 일반교육 교사의 교과 특성 인식 및 수업행동 특징 비교
정동영, 김상민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5 93-112 (20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와 일반교육 교사의 교과 특성 인식과 수업행동의 특 징을 분석하고, 그들의 교과 특성 인식과 수업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전국의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 97명과 일반교육 교사 83명을 연구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 시하여 이들의 교과 특성에 대한 인식과 수업행동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특수교육 교 사와 일반교육 교사는 교과의 정적 특성을 정의된 특성과 계열적 특성보다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 지만, 특수교육 교사는 일반교육 교사보다... -
특수교육 교사의 교육과정 접근법에 대한 인식과 수업문화
김석진, 정동영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5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2 21-45 (25 pages)
본 연구는 특수교육 교사들의 교육과정 접근법에 대한 인식과 수업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 들의 교육과정 접근법에 대한 인식이 수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특수교육 교사의 교육과정 접근법과 수업문화 조사」도구를 구안하고 전국의 특수교육 교사 630명의 응답을 이원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첫째, 특수교육 교사들은 교육과정 접근법에 대한 인식을 일반교육 교육과정 접근법까 지로 넓혀 발달론적 접근법이나 기능록적... -
특수학급 교사의 역할 재음미
정동영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36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3, 제 6권 제 3호 4 67-102 (36 pages)
본 연구는 특수학급 교사의 역할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특수학급 교사들이 담임교사로서 수 행하여야 하는 역할과 특수학급 교사들이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 교사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을 재규정하는 것을 연구문제로 선정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해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특수학 급 교사는 특수학급의 담임교사로서 일반학급 담임교사와 동일하게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장애학생들의 특별한 요구로 인하여 그 각각에 특별한 역할을 더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 관련 주요 과제
임형석(Hyoung-Seok L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1 3-27 (25 pages)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된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는 금융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여러 가지 정책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정리당국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제시한 핵심원칙(KA)의 국내 제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핵심원칙(KA) 상당부분을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행정부 주도의 특별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다만,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이란 일반적으로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금융회사, 금융시장, 금융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부실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하, 실업 증가 등 실물부문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당국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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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거래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제 분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1 3-35 (33 pages)
사이버범죄(Cyber Crime)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손실규모는 연간 4,4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거래(Financial Transaction? Financial Business?) 역시 사이버공간을 많이 활 용하기 때문에 사이버공격의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의 금융기관은 사이버보안 대책을 대폭 강화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공격자 역시 최신의 개량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이 여전 히 과제로 남아있다. 과거의 정보시스템에서... -
공급망 금융이란 제조업체의 공급망에 금융을 연계하여 그때그때 적절한 자금지원, 위험관리, 대금지급 등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급자와 구매자는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에 서게 된다.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과는 달리 금융권에서는 공급망 금융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건은 이미 성숙되어 동산채권담보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정착되었다. 공급망 금융의 부진 사례에서 오히려 공급망 금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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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9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5 119-208 (90 pages)
본 논문은 금융감독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금융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기본법 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금융산업정책 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 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 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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