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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집회현장에서의 경찰의 물리력 사용현황과 개선방안: 차벽과 물포 사용을 중심으로

황문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1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12 307-337 (31 pages)

황문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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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 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 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 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 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6872.

범죄예방용 CCTV설치의 비용편익분석: 절도와 폭력범죄를 중심으로

윤우석, 이창훈, 심희섭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8 209-237 (29 pages)

윤우석, 이창훈, 심희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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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범죄 발생의 ‘기회’를 차단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여러 이론들은 CCTV 활용의 가능 성을 확대시켰으며,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율 감소와 범죄피해 두려움 감소 결과를 보여 주는 실증적 연구들은 현실에서 CCTV 증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5년 간 약 300%이상의 CCTV 증설이 이루어졌으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중요한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하지만, CCTV 증설에 따른 편익효과는 과연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단순히 CCTV 설치로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결과는 정책적...
6873.

경호학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발전 방안

권혁빈, 박준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6 145-171 (27 pages)

권혁빈, 박준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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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2015년 8월 교육부는 사회적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질적 구조개혁과 재도약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대학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른 등급별 감축 비율 권고 등 정원감축에 노력을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이며,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 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마련으로 사료 된다. 국내의 경호학과가 1996년 최초 설립 후 미래 4차 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 의...
6874.

국가중요시설의 주차장 보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둔치주차장을 중심으로

이상훈, 이상열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7, 제 50호 3 61-87 (27 pages)

이상훈, 이상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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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국회는 민의에 제일 먼저 귀 기울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고객만족도를 보다 높이 기 위하여 국회의 주차서비스를 향상해야 함과 동시에 국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자 동차에 대하여 보안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첫째, 현재 관리위탁 중인 국회둔치주차장을 범죄예방디자 인(CPTED) 관점에서 검토하고, ‘영역성’의 확보를 위한 울타리 설치 및 보강작업이 필요 함과 동시에 ‘접근통제’를 위해 출입구에 사면촬영카메라 운영과 출입금지 경고판의 설치 를 제시하였다. 둘째,...
6875.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권오국, 석재왕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8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9호 7 187-214 (28 pages)

권오국, 석재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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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 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 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
68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조세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5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9호 2 39-63 (25 pages)

조세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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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 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6877.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한 해양 범죄 및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에 관한 연구

순길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8호 6 147-176 (30 pages)

순길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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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97% 이상을 해양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세계화·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적 선박 및 국제 여객선을 통한 외국여행객들의 출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국민소득 향상과 해양 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해양 레저객이 급증하고 있어 해양에서의 사건, 사고가 연 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관할 면적은 국토의 약 4.5배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도서지역 포함하여 14,963km, 안전센터 1개소...
6878.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을 활용한 카지노 위반 행동 분석과 카지노 산업보안 증대 방안 연구

이창훈, 이승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8호 5 113-146 (34 pages)

이창훈, 이승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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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원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은 산업보안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카지노 이용자 중 위반행동(즉, 범죄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한다면, 이를 보안활동 및 보안 활동 교육 및 훈련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국내외에서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어, 본 연구 는 카지노 이용자들에 대한 범죄 프로파일링 작성을 통하여 카지노 산업보안 교육 및 훈련 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6879.

경호학과 학생들의 전공 선택 및 취업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대응 방안

최정일, 장예진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8호 3 57-78 (22 pages)

최정일, 장예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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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본 연구는 경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으로 선택하고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졸업 후 진로선택 및 취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Chronbach’s Alpha 계수가 0.833으로 산출되어 내적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단 순회귀분석 결과 각 항목별 상관계수가 0.811로 제시되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 다. 따라서 ‘전공 선택 및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 선택 및 졸업 후 취업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6880.

Private Security Regul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and Mongolia

Lkhagvamm G, Kang Min-Wan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7호 6 139-165 (27 pages)

Lkhagvamm G, Kang Min-Wa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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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In Mongolia,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Law on Contracted Private Security Services, was legislated relatively recently. The Law on Contracted Private Security Services was enacted into law in Mongolia 16 years ago, in 2000. This regulation has undergone two amendments since its inception. However, new revisions still need to be made to ensure that this regulation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and practices. This paper compares the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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