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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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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건축법의 문제점
저자명
윤정섭,Yun. Jeong-Seop
간행물명
建築士
권/호정보
1973년|1973권 4호|pp.12-16 (5 pages)
발행정보
대한건축사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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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72년 12월30일로 공시된 개정건축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사협회지 ‘건축사’에 딴분이 발표한바 있고, 도 학회지 ‘건축’에도 발표된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취급되는 문제점이 혹시 이미 발표된 논설등과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독자 여러분이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들의 권익과 건축물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라도 건축법의 내용은 계속 연구되어야 하고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이번 개정건축법의 중요골자중 특히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요망되고 따라서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만을 축조식으로 열거하여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