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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통신의 법적 성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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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통신의 법적 성질 연구
저자명
조정현
간행물명
한국통신학회논문지
권/호정보
1976년|1권 1호|pp.7-14 (8 pages)
발행정보
한국통신학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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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電波通信에 관한 法源이며 法典인 國際電氣通信協約은 電波通信에 관하여 人文, 社會 및 自然의 各系科學的 要素가 有機的으로 複合한 綜合科學이라는 것을 明示하고 있고 國際電氣通信聯合은 이 原理와 科學性에 立脚하여 國際協力을 위한 法理念과 그에 基礎한 諸般規制를 立法 施行하고 있다. 이 法理念과 各種規制의 目標는 超領域的인 世界平和와 人類福祉를 指向하고 있어 恰似 UN憲章과 世界人檢宣言의 理念과도 방불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國際通信法의 制定歷史上, 오히려 UN憲章보다 先行되고 있는 理念이기도 하다. 따라서 電波通信에 관한 學術硏究와 敎育訓練은 勿論이고 그밖에 이에 관계되는 立法, 行政, 産業 등 모든 關係領域에서는 이 科學性과 超領域性을 基盤으로 모든 試圖가 行하여지지 않으명 아니되는 것이다.

기타언어초록

The Convention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original law and code on radio communication clearly regulates that the radio communication is a syntheic science compounded organically with various aspects of the humanities, social and natural science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Union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has put into effect legal ideas and legal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ose principles and scien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goal of these international regulations is to pursuit world-wide peace and human welfare. In this regards, these regulations are very similar with the ideal of the charter of United Nations and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onsidering the established history in a sense, we can safely say that the former has a preceding idea than the latter. Accordingly, the principle of science and wide-ranging Caracteristics of the radio communication must be applied to the problems of scientific research and educational training, not to speak of the concerned fields of legislation, executive administration and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