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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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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한국주택협회
간행물명
住宅事業會報
권/호정보
1992년|7권 10호|pp.1-4 (4 pages)
발행정보
한국주택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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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한국주택협회는 경제$cdot$사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토지의 이용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기개발 수용에 따라 토지공급이 신속$cdot$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 등에서의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촉진지역 세분용도지구의 종류를 대폭 축소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위임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추진중에 있음. 동 시행령(안)은 3월 20일 경제장관회의 심의 후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4월중 개정$cdot$공포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