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법상의 양벌규정논란이 계속되는 배경은$cdots$ - 환경관리인의 독립권이 주어지지않는한 이에 대한 시비는 더욱 커질 것이며, 결론적으로 현행환경법체계하에서는 최소한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
- ㆍ 저자명
- 장준영
- ㆍ 간행물명
- 환경관리인연합회보
- ㆍ 권/호정보
- 1992년|69권 4호|pp.74-75 (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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