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밀과 정보의 처리.전송등 유통문제
- ㆍ 저자명
- 신각철,Sin. Gak-Cheol
- ㆍ 간행물명
- 정보화사회
- ㆍ 권/호정보
- 1994년|85권 11호|pp.46-49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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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유통이 가속화되면서 이적표현물 등 국가기밀정보의 유통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국가 기밀과 이적표현물의 정의를 살펴보고 국가 보안의 차원에서 건전한 정보유통의 제한적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