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밀 등 중요정보 보호문제
- ㆍ 저자명
- 신각철,Sin. Gak-Cheol
- ㆍ 간행물명
- 정보화사회
- ㆍ 권/호정보
- 1994년|74권 11호|pp.42-45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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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국가.사회적 법익과 상충될 경우 제한을 받는다. 이에 정보통신에 있어 지켜야 할 법익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