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전산자료 불법유출과 법적대응
- ㆍ 저자명
- 신각철,Sin. Gak-Cheol
- ㆍ 간행물명
- 정보화사회
- ㆍ 권/호정보
- 1994년|82권 11호|pp.26-29 (4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행정전산자료 유출사건(94.6.23)과 관련하여 전산망자료중 개인정보 관련 자료에 대한 법적보안관계규정을 검토하고, 관계기업.기업.개인 등이 지켜야할 사항을 현행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