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및 자원산업분야 행정규제 완화계획
- ㆍ 저자명
- 대한석유협회,. Korea Petroleum Association
- ㆍ 간행물명
- 石油協會報
- ㆍ 권/호정보
- 1994년|1994권 8호|pp.34-36 (3 pages)
- ㆍ 발행정보
- 대한석유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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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월29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석유정제업 등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석유제품 수출입 승인을 폐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통관제도ㆍ해운항만ㆍ환경산업ㆍ제약산업ㆍ에너지 및 자원산업 등 5개분야 70건의 행정규제완화 과제를 의결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산업분야의 규제 완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