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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바라 본 방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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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간행물명
國防과 技術
권/호정보
1995년|1995권 12호|pp.44-49 (6 pages)
발행정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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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냉전체제의 붕괴와는 상관없이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는 경제 및 과학기술의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여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의 바탕없이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존립하기 힘들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국방기술 특히 민수기술과 호환가능 민.군 공용기술(Dual-use Technology)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우르과이라운드(UR) 타결이후 국방기술 연구투자의 당위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70년대 이래 기본병기의 국산화와 자주국방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국방비 삭감압력과 군 소요 부족으로 인해 가동률 저하와 MOU에 의한 미국의 제3국 수출동의 제도에 막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어떤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 개념부터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올 한해 동안 방산정책을 제시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 각계인사의 고견을 되새겨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