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 ㆍ 저자명
- 정혜옥,Jeong. Hye-Ok
- ㆍ 간행물명
- 출판저널
- ㆍ 권/호정보
- 1995년|170권 9호|pp.10-11 (2 pages)
- ㆍ 발행정보
- 대한출판문화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출판사들이 많다. 우선 용어부터가 어려워 문맥의 이해가 쉽지 않고, 소급보호되는 기간의 저작물에 대한 보상의 문제 등도 매우 궁금해 하는 사항이다. 문답형식으로 개정안의 의문부분을 풀이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