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예고안)에 대한 검토
- ㆍ 저자명
- 신각철,Sin. Gak-Cheol
- ㆍ 간행물명
- 정보화사회
- ㆍ 권/호정보
- 1995년|90권 11호|pp.40-46 (7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정보통신집흥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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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UR무역관련지적소유권 발효와 베른협약 가입을 앞두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프로그램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에 이번 호에는 입법예고된 컴퓨터프로그램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