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경제활동상태 조사방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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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상상태접근법과 현재상태접근법(노동력접근법)의 두가지 만이 있으며, 평상상태접근법을 종전의 유업자접근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다. 이는 유업자접근방법에서 유업자를 평상 일을 하고 있는 자라고 정의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유업자와 무업자로만 인구를 구분하고 있는 유업자접근방법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실업자 파악이 불가능하고, 조사자, 피조사자의 주관이 너무 개입되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1940년에 노동력접근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노동력 접근방법이 1947년 ILO의 공식 접근방법으로 권고된 뒤 많은 국가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ILO는 1982년에 평상상태접근법(Usual Status Approach)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종전 유업자접근방법과 달리 1년간의 활동상태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접근방법(현재상태접근방법), 평상상태접근방법, 유업자접근방법의 3가지가 있다. 본고는 이들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세 가지 접근방법의 차이점과 장, 단점을 살펴보고 또 이들 접근법을 실제 적용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나라는 근래 산업구조가 근대화되어 농업과 같은 계절성이 강한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아주 낮고, 또한 1년 동안의 활동과 특정기간 동안 활동이 서로 다른 인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인구이동률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한다면 우리 나라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하는 조사에는 노동력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동력접근법을 그 모집단이 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채택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 이유로는 총조사의 결과가 각종 표본조사의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벤치마크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기타언어초록

There are basically three approaches of surveys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namely Labor Force Approach (or Current Status Approach), Usual Status Approach, and Gainful Worker Approach. The selection of an approach among these approaches to be applied to a survey or population censu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s the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survey or the census and the socio-economic situation of a country. In the Kore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series which have been taken almost every five years since its first round in 1925, a sample survey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as been adopted since the 1960 round of census. Even if the labor force approach continued to be applied to the censns prior to 1980, the approach has been different from one round to another in recent rounds. It may be suggested that the labor force approach continue to be adopted for the Korean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for the following reasons: 1) the proportion of seasonal workers to the total workers is very small, 2) the proportion of population whose type of activity for a specific duration is different from that for one year is small, 3) the approach for the census should be the same as that for a variety of sample surveys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hich adopt the labor force approach, since the census functions as a population as well as a bench mark for those sample surveys, 4) an application of labor force approach will facilitate international comparisons since most of countries that conduct a population census adopt this approach, 5) the labor force approach can improve the reliability of results, thanks to its short reference perio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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