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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국회(임시회)통상산업위원회에서 1997년 3월 14일 의결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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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3회 국회(임시회)통상산업위원회에서 1997년 3월 14일 의결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
저자명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간행물명
電力技術人= The monthly electric engineers
권/호정보
1997년|176권 4호|pp.8-27 (20 pages)
발행정보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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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게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의무고용제도중 국민의 안전 및 환경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부분은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각종 영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