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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특허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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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의 특허제도(1)
저자명
서만규
간행물명
發明特許
권/호정보
1997년|22권 2호|pp.33-37 (5 pages)
발행정보
한국발명진흥회
파일정보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주제분야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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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언어초록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중에서도 성장 잠재력 및 잠재적 시장규모가 큰 자원 및 인구부국으로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교역이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권 보호 문제는 향후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성 및 국제성이 강한 특허법의 성격상 인도네시아 특허법의 기본 골격 역시 우리 특허법을 비롯한 선진 제국의 특허법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속지주의 원칙 및 개발도상국이라는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규정 및 제도에 있어서, 우리 특허법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특허 제도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