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의 산업입지정책 특히 개별입지 규제완화정책이 산업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실태 및 환경문제를 논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업입지 전개과정질서 계획입지가 공업입지 변화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의 비중을 넘어서는 반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초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완화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근의 공장설립 중 상당 부분이 개별입지에 해당되며, 특히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완화와 준농림지역의 공업입지 허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별입지는 환경기준이 계획입지에 비해 그 규제 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개별입지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시급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f government deregulation policies since the early 1990s on the change of industrial location anti the accompanying problems, especially of land use and environment. Since 1960s, the planned industrial location has played a leading role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location. However. since mid-1990s, individual(unplanned) industrial location has been increasing, especially in semi-agricultural area and in the Capital region, reflecting the impact of the deregulation policies on the industrial location. The effective policies are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crease of the individual industrial location. in that the standard of the environmental control for individual industrial location is much lower than for the planned industrial lo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