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ㆍ기술ㆍ사회 - 조세제도 개편의 올바른 방향
- ㆍ 저자명
- 전동훈,Jeon. Dong-Hun
- ㆍ 간행물명
- 과학과 기술
- ㆍ 권/호정보
- 1999년|32권 1호|pp.20-21 (2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이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논문 연계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원문입니다.
IMF이후 경제회생을 위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조세제도의 개편 움직임도 활발하다. 납세자들로부터 조세제도나 조세정책을 올바르게 평가받으려면 첫째, 세부담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단순하고 시행하기 쉬워야한다는 기준 아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