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업 분야 특허권 인식 저조 - 지식재산권 적극적인 확보 필요
- ㆍ 저자명
- 김기효
- ㆍ 간행물명
- 광학세계
- ㆍ 권/호정보
- 1999년|11권 6호|pp.1-9 (9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광학기기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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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은 후발개도국도 발명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는 특허제도를 채택하도록 해 기술료가 급격히 인상했으며 특허 침해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98년에 우리 나라 사진기, 복사기 분야의 출원을 살펴보면 외국인 출원비중이 41$\%$로 전 분야 외국인 출원비중의 2배 수준이다.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은 데다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