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한국 전기부문 규제개혁심사 와 전력산업의 미래
- ㆍ 저자명
- 최영학
- ㆍ 간행물명
- 電力技術人= The monthly electric engineers
- ㆍ 권/호정보
- 2000년|218권 10호|pp.11-19 (9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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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에서는 회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하도록 규제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규제개혁을 98년도부터 심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회원국의 규제정책이 97년도에 OECD가 작성한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여부와 정책권고를 시행하는 것이다.